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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팩트체크 끝난 ‘중국인 의료비 먹튀’ 논란 재점화.. 왜?네티즌 “혐오 부추기는 기레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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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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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0:49:57
수정 2020.02.10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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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일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을 이용해 ‘중국인 의료비 먹튀’ 논란을 또다시 부추기고 있다.

<세계일보>는 9일 “외국인 치료에 혈세 ‘줄줄’.. 신종코로나 이후 건보료 불만 ‘부글부글’”이란 제목의 기사에 지난달 <머투>가 인용 보도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발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온라인기사 캡처>

<세계>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연 5184억 원이었다”며 수급자는 51만 3930건으로, “전체 외국인에 대한 지출액 중 약 72%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머투> 보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사에는 “외국인을 왜 국민 건보료로 치료해주냐? 열불난다. 호구정부(한**)”, “우리 국민들 의료보험 너무 부담됩니다(선량한**)”,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일까(나**)”, “외국인에게 건보혜택 무조건 주는 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보완해야 합니다(rj****)”, “모든 정책은 자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남주**)”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팩트체크 된 내용이다. 관련해 지난 8일 <미디어오늘>은 <머투> 기사가 “곳곳에 중국인 혐오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해당 기사는 ‘통계의 기본조차 무시한 엉터리 기사’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머니투데이 온라인 기사 캡처>

<미디어오늘>은 “기사는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에게 들어간 건보 지출액이 5184억 원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들이 우리 건강보험에 낸 납입금은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한국에 들어온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3년~2017년까지 5년 동안 1인당 평균 53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받은 의료급여 혜택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20만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1인당 건보료로 846만원을 내고 370만원의 의료급여를 받았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도 2017년 2천490억 원 흑자를 보이는 등 2013~2017년까지 5년간 1조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외국인이 낸 1조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기금에 적립돼 내국인 진료에 사용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류의 기사는 10여 년 전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 재론할 가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2018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조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럼에도 <세계일보>가 ‘중국인 의료비 먹튀’ 논란을 재점화 시키고 있는 데 대해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뭐래.. 이건 아니지.. 해외 교민들 현지에서 코로나 무료로 치료받고 있음.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ilove******)”, “신종 전염병의 경우에 전 세계 어디든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기레기라 진실을 보도 못 하나요?(@Good*******)”, “기레기는 오늘도 여전히 기레기합니다ㅋ(@jwe****)”, “외국인 환자수는 고작 4명이고, 건보료 지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열흘 동안 고작 25000명인데 기사 제목 너무 스펙터클하다(@Aso******)”, “혐오를 부추기는 기레기(@dak******)” 등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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