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지난 6일 <동아일보>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55)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9일 위와 같이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 게재한 글이 보수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글에서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권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도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했지만, 막아질 일이 아니다”며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 “그분(문재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조선’, ‘중앙’ 등 보수언론은 권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일제히 기사화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 중인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이러한 권 변호사 주장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영희 변호사의 반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만 읽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거나 혹세무민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법률가라면, 특히 변호사라면 그 점을 감안하고 변호인측 주장이나 다른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비난을 하든, 단정을 하든, 욕을 하든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물었다. 

권 변호사와 노 변호사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 먼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검찰의 공소장이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검찰의 일반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나 더 감안할 것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사태’ 혹은 ‘검찰개혁 사태’ 이후 보여준 ‘조국 일가족’이나 ‘청와대 수사’에서 보여준 ‘수사 능력’이나 ‘의도’를 신뢰할 만 한가 하는 점이다. 노 변호사 역시 그 두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었다. 바로 이렇게. 

“우선, 그들이 판단이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검찰이 썼다는 공소장을 읽어보고 한 게 전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쓴 공소장은 무조건 유죄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따라서 우리는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재판에 넘기는 검찰이 바보같이 누가 봐도 무죄처럼 보이는 공소장을 낼 리가 있을까? 더군다나 검찰은 바로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공소장이 상당히 정치하지 못하고 허술하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번 공소장은 적어도 보기에는 무조건 모든 피고인들이 유죄로 보이게 썼을 것이고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검찰 공소장, 직접 읽어 보시기를 

“미국 이야기를 꺼내려면 미국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미국은 철저하게 공개 법정 공판중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왜 그러면 공소장을 공개 이번에 안 한 게 좀 성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말았느냐를 굳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검찰은 검찰이 가진 자료를 철저하게 보여 주지 않아요. 

수사 단계에 재판 넘어가서, 아까 정경심 교수 이야기 했지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될 때까지 아직도 다 안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도 이런 거예요. 안 보여 주면서 검찰이 보는 시각들만을 언론을 통해서 흘린단 말이에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직후 논란이 된 공개 시점에 대해 미국과 비교해 검찰의 공소장 공개가 처음부터 검찰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우리 현실을 꼬집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방송에서 신장식 변호사는 “<동아일보>가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입수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공소장 내용 중에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아닌 게 너무 많다 아닌 명백한 게 너무 많다”, “법원을 향해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언론을 향해 공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라며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았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를 바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소병철 전 고검장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향은 좋다”면서도 “국회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논란에 덜 휩싸였을 것”이라 부연하기도 했다.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문제제기에 답할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 ‘기준’은 ‘추미애 법무부’가 향후 좀 더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노영희 변호사의 주장처럼 그간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장 공개가 검찰의 ‘정치수사’와 이어진 ‘수사정치’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4.15 총선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청와대 수사’에 이은 무더기 기소 자체가 정치개입이 아닌지 말이다. 

우리는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일부 보수야당 의원들이 공개하고 이를 일부 인용한 언론이 어떤 공세를 취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다. 공소장 공개 시점을 둘러싼 시비는 향후 명확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공소장 내용은 향후 두고두고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읽어 보시면 안다. 검찰의 ‘소망성취’ 공소장 자체가 검찰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또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경심 재판’과 같이 판판이 깨지게 될지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윤석열 검찰’의 ‘정치수사’를 지속적으로 따라 잡아온 이들이 직접 읽어본다면, 공소장만 보고 ‘초원 복국집 사건’ 운운한 권 변호사의 주장에 즉각 고개를 젓게 될 것이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