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논 한가운데 창고…선관위 제대로 판단해야”이재정 “경북은 최교일 사무실, 부산·대구는 한국당과 주소지 같아”
  • 7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0  10:06:42
수정 2020.02.10  11:25:4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래한국당 일부 지역 사무소는 논 한가운데 있는 외딴 창고 건물이었다며 명백하게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한데 주소지를 알아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미래한국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22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또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주소지가 해당 시‧도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당원 1,000명씩 모아 시‧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 <이미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재정 의원은 “경북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미래한국당 부산시당은 한국당 부산시당과, 대구는 한국당 대구시당과 주소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이가 없는 것은 울산시당”이라며 “울산시당과 주소가 같지 않고 울주군에 있었다”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김태선 민주당 예비후보(울산 동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찍은 영상으로 이 의원은 “논 한가운데 있는 외딴 창구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확인된 바로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1~2년 전까지는 회사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며 “보기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당 뿐 아니라 나머지도 명백하게 시‧도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미래한국당 중앙당을 심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설립되려면 5개 이상 광역시‧도에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며 “논 옆 창고를 쓴다든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쓴다든지 같은 지역의 시‧도당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사실 독립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독립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 8조 2항의 정당 조항에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독립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사무실이나 논 옆 창고를 쓰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당은 한번 설립되고 나면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며 “정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존속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정당에게 조차 여러 특권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헌법정신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수는 “특히 정당으로 설립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주어진다”며 “막대한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권이나 국고보조금을 주는 정당은 그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성정당에게 여러 특권과 국고보조금 등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정의봉 2020-02-11 13:54:55

    제1야당 눈치보지 말고 선거법대로 해라!신고 | 삭제

    • 이건 뭐 2020-02-10 20:12:04

      세금 도둑질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도 완전 무시해버리고

      완전 영낙없이
      동네꼬마녀석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보름날 논 한가운데 있는 귀신나오는 허름한 빈집에 모여앉아
      불장난 하자는 거네

      중앙선관위는 뭣들하고있는가?
      지금은 중앙선관위가 전면에 나설때이다신고 | 삭제

      • 그런 뻘짓거리 한넘들도 2020-02-10 19:20:35

        한넘들이지만

        또 그것을 바로 찾아내어 일격필살시켜버린
        이재정의원의 가공할만한 전투력 정말 대단하다

        날이갈수록 그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이재정의원
        민주당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대표주자중
        정중앙에 자리하는 한사람임에 틀림이없다

        이재정의원 빠이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더욱더 분발하시길신고 | 삭제

        • 눈가리고 아웅 2020-02-10 17:50:20

          도 정도가 있지
          아무리 불법 편법이 일상화된 집단이고 무리들이라고 하여도
          요즘같은 시대의 대명천지하에 "논가운데 창고" 라니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보면 저 정도로까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다 할까나신고 | 삭제

          • 세상에 2020-02-10 16:45:50

            유령 회사가 사기쳤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유령 정당이 세금 삥땅치려는 개새끼 짓은 난생처음보네. ㅉㅉㅉ신고 | 삭제

            • 눈가리고 아웅 2020-02-10 16:43:13

              이장폐천 편법발악 불법개짓 자유매국 벌레새끼들 혈세기생 꼼수개짓 하고는. ㅉㅉㅉ

              저 개새끼들 미래한국당 명의로 불법 세금지원 받으면 편법악용 이중수당 중복수령죄로

              형사고발해서 당 강제해산 및 세금지원 환수 절차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ㅉㅉㅉ신고 | 삭제

              • 딱 그거네 2020-02-10 11:51:32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지역에 가보면
                고액의 보상금을 받아챙기기 위하여
                전혀 주거환경 조성이 되어있지않은
                아무것도 없는 잡종지나 허허벌판 지역에
                투기꾼들이 용도가 불분명한 축사나 상가 주택 등 가건물을
                잠깐 지어놓았다가 보상금 받아먹고난 후
                바로 철거해 경우가 많은데

                법을 만드는 것들이
                정도를 가지않고 오만 편법 불법은 다 동원하였다가
                이재정의원한테 딱 걸려버렸구만

                투기꾼이 되고 싶었나?
                잘 하는 짓들이다신고 | 삭제

                “올림픽 연기…남자축구 23세 이하 그대로 적용될 듯”

                “올림픽 연기…남자축구 23세 이하 그대로 적용될 듯”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결국 도쿄 올림픽이 1년 연...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지난해 11월 KBS는 선거방송의 일환으로 <정치합...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할 것”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할 것”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1번 환자가 분기점이 되...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어준이 ‘어렵게’ 꺼낸 총선 전망.. “다음 기회는 없다”
                2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
                3
                “젊은층 유권자들 외면”…거리유세 딱 걸린 황교안
                4
                ‘윤석열 사퇴’와 ‘조국 사퇴’…언론의 불균형
                5
                강남구청의 분노 “유학생들, 자가격리 수칙 지켜라”
                6
                ‘일본 교과서’ 한방 먹인 “‘독도’ 진단키트로 해주세요” 靑청원
                7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8
                조선일보 “FDA 승인 가짜뉴스”에 외교부 “승인 맞다” 반박, 직원 증언도 
                9
                “왜 4년마다 저짓을?”…‘주진형 vs 김종인 맞장토론’ 제안한 열린민주
                10
                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