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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논 한가운데 창고…선관위 제대로 판단해야”이재정 “경북은 최교일 사무실, 부산·대구는 한국당과 주소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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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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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0:06:42
수정 2020.02.10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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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래한국당 일부 지역 사무소는 논 한가운데 있는 외딴 창고 건물이었다며 명백하게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한데 주소지를 알아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미래한국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22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당 창당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또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주소지가 해당 시‧도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당원 1,000명씩 모아 시‧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 <이미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재정 의원은 “경북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미래한국당 부산시당은 한국당 부산시당과, 대구는 한국당 대구시당과 주소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이가 없는 것은 울산시당”이라며 “울산시당과 주소가 같지 않고 울주군에 있었다”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김태선 민주당 예비후보(울산 동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찍은 영상으로 이 의원은 “논 한가운데 있는 외딴 창구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확인된 바로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1~2년 전까지는 회사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며 “보기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당 뿐 아니라 나머지도 명백하게 시‧도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미래한국당 중앙당을 심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설립되려면 5개 이상 광역시‧도에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며 “논 옆 창고를 쓴다든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쓴다든지 같은 지역의 시‧도당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사실 독립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독립정당으로서 갖춰야 할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 8조 2항의 정당 조항에 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독립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사무실이나 논 옆 창고를 쓰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당은 한번 설립되고 나면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며 “정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존속상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정당에게 조차 여러 특권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헌법정신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수는 “특히 정당으로 설립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주어진다”며 “막대한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권이나 국고보조금을 주는 정당은 그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성정당에게 여러 특권과 국고보조금 등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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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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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봉 2020-02-11 13:54:55

    제1야당 눈치보지 말고 선거법대로 해라!신고 | 삭제

    • 이건 뭐 2020-02-10 20:12:04

      세금 도둑질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도 완전 무시해버리고

      완전 영낙없이
      동네꼬마녀석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보름날 논 한가운데 있는 귀신나오는 허름한 빈집에 모여앉아
      불장난 하자는 거네

      중앙선관위는 뭣들하고있는가?
      지금은 중앙선관위가 전면에 나설때이다신고 | 삭제

      • 그런 뻘짓거리 한넘들도 2020-02-10 19:20:35

        한넘들이지만

        또 그것을 바로 찾아내어 일격필살시켜버린
        이재정의원의 가공할만한 전투력 정말 대단하다

        날이갈수록 그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이재정의원
        민주당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대표주자중
        정중앙에 자리하는 한사람임에 틀림이없다

        이재정의원 빠이팅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더욱더 분발하시길신고 | 삭제

        • 눈가리고 아웅 2020-02-10 17:50:20

          도 정도가 있지
          아무리 불법 편법이 일상화된 집단이고 무리들이라고 하여도
          요즘같은 시대의 대명천지하에 "논가운데 창고" 라니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보면 저 정도로까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다 할까나신고 | 삭제

          • 세상에 2020-02-10 16:45:50

            유령 회사가 사기쳤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유령 정당이 세금 삥땅치려는 개새끼 짓은 난생처음보네. ㅉㅉㅉ신고 | 삭제

            • 눈가리고 아웅 2020-02-10 16:43:13

              이장폐천 편법발악 불법개짓 자유매국 벌레새끼들 혈세기생 꼼수개짓 하고는. ㅉㅉㅉ

              저 개새끼들 미래한국당 명의로 불법 세금지원 받으면 편법악용 이중수당 중복수령죄로

              형사고발해서 당 강제해산 및 세금지원 환수 절차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ㅉㅉㅉ신고 | 삭제

              • 딱 그거네 2020-02-10 11:51:32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지역에 가보면
                고액의 보상금을 받아챙기기 위하여
                전혀 주거환경 조성이 되어있지않은
                아무것도 없는 잡종지나 허허벌판 지역에
                투기꾼들이 용도가 불분명한 축사나 상가 주택 등 가건물을
                잠깐 지어놓았다가 보상금 받아먹고난 후
                바로 철거해 경우가 많은데

                법을 만드는 것들이
                정도를 가지않고 오만 편법 불법은 다 동원하였다가
                이재정의원한테 딱 걸려버렸구만

                투기꾼이 되고 싶었나?
                잘 하는 짓들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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