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실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 ‘요거트 절도 및 비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비서의 공소장 ‘언론 유출 사건’에 비유해 설명했다. 

추 장관은 7일 자신의 블로그의 ‘공소장 비공개? 오해를 이해로!’란 글에서 ‘추 장관이 공소장을 전면 비공개 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며 가상 상황을 제시했다. 

사무실에서 보좌관의 요거트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봤다는 직장 동료의 증언에 따라 홍비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홍비서는 ‘원래 요거트를 좋아하지 않고 무엇보다 누가 사무실에서 요거트를 먹냐’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고소당했고 ‘홍비서의 공소장’이 만들어졌다.

공소장은 법원으로 가게 됐고 홍비서는 열심히 변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쏟아졌다. 

공소장이 언론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홍비서는 “당연히 공소장은 내가 잘못했다고 적혀 있지”라고 항변한다. 

또 “법원이 알렸는가”라고 따져묻자 법원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고 부인했다. 

홍비서가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누가 언론에 알렸는가’라고 재차 묻자 국회가 겸연쩍은 모습으로 “ㅎㅎㅎ 그게 그렇게 됐다”고 실토한다는 것이다.

해당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누군가가 홍비서의 공소장을 법무부에 요청해 전문을 받아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자료 요구 권한이 있어서 익명 처리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오기도 했다”고 관행을 강조했다. 

이에 홍비서는 “그래서 (법무부가) 잘했다는 것인가, 앞으로도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또 “내가 요거트를 먹은 것이 아니다”며 “심지어 내가 먹었다고 한들 재판도 안했는데 이래도 되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권 아닌가, 나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는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 <이미지 출처=추미애 법무부장관 블로그 캡처>

이같은 가상 상황으로 공소장 논란을 설명한 뒤 추 장관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실은 ‘공소장은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된다’며 ‘문제는 재판 전 언론에 공개돼 언론이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실은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 또한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공소장 요구와 관련 “공소의 요지 등을 담은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형태로 제공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또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이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못한다, 저 개인이 입을 상처는 얼마든 감내할 테니 원칙을 지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이번에 한해서 지키지 말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칙 지키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실은 “관례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사법절차상 문제를 짚어내고 정당한 절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사법정의 실현이자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이해가 쏙쏙 된다”(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시길”(목**), “사법개혁도 시동이 걸렸으니 언론개혁도 해야 한다”(S**), “후진적인 기소중심문화를 ‘선진국형 공판중심문화’로 잘 이끌어 주시길”(좋**) 등의 글을 올렸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건가”라며 “공소장 비공개를 하면 재판이 열릴 때 재판장에서만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되면 재판장, 검사측, 피고측 외엔 아무도 알 수가 없다”(‘sto******’)는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