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바둑과는 다르죠. 또 고수라면 모를까 의정활동 4년 가지고는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둑이 내게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집중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답이 보인다”던 조 의원의 과거 발언에 비추어 정치를 비교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알았으면 안 했다”라면서 정치판에서 느낀 점을 이렇게 ‘복기’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타협이란 게 없어요. 흑백논리로 모든 게 정해지죠.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좋고 나쁨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100% 잘할 수 없거든요. 그 중 한두 가지라도 잘못 했으면 인정해야 하는데, 서로가 안 하잖아요. 당에서 입장을 정하면 끝이니까. 아니다 싶어도 따라야 하죠. 

당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니라고 해야 해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수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 여기는 사과가 없어요. 끽 해야 유감 표명이죠.”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 그는 “(정치를 제대로) 할 거였으면 진작에 이 길로 들어섰어야 했고”라고도 했다. 이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조 의원은 어떤 심정일까. 

6일 자유한국당이 조 의원을 제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정당보조금을 위한 미래한국당의 의석 수 20개 채우기’를 위한 꼼수의 일환이었다. 비례정당을 위해 현직 의원까지 제명시키는 초유의 행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진 건 당연지사였다. 

‘조훈현 제명’, 그렇다면 이종명은요? 

“자유한국당은 6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인 조훈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수 있도록 제명시켰다고 한다. 그보다 하루 앞선 5일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은 ‘우리당은 공약이 없다 영입하는 인물이 공약’이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인물을 받아들일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공약도 같을 것이다. 정당의 정의를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한 정당과 다른 정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정치적 견해가 자유한국당과 같다고, 두 정당은 같은 정당이라고 미래한국당 대표가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중 일부다. 한국당과 조 의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의 직원모집 공고를 올려주기까지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박 최고위원의 말 그대로, 어제 하루 이 한국당의 ‘대리’ 모집공고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한국당을 향한 비야냥의 소재가 됐다. 이에 대해 6일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같은 한국당의 꼼수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한국당 직원 채용 공고를 올렸다. 또한 당 공식 SNS에서 자유한국당 중앙당 후원회와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준위 후원회를 함께 홍보하며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에 투자해 달라’고 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폭넓게 기부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자당의 홈페이지와 SNS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타당인 미래한국당의 채용공고와 후원회를 대신 홍보해준 것으로 현금 기부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위법이다.” 

조금 ‘다른’ 시각도 있었다.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치적 참견 시점’ 꼭지에서 조훈현 의원이 입당 4년 만에 제명된 것을 두고 ‘5.18 망언’ 이후 1년 동안 제명 처리되지 않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를 끄집어 올렸다. 

“자유한국당 당규상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윤리위가 이종명 의원 제명을 결정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파견용 제명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선관위에 제동 걸린 한국당, ‘박근혜 탄핵’ 묻고 가겠다던 조훈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조훈현 의원은 어제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 한국당 의원 5명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꿀 경우, 미래한국당은 이번 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의 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된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 등 2명이 당적을 바꿨습니다. 이 밖에도 김성찬, 최연혜 의원 등이 당적을 옮기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일 KBS가 정리한 ‘미래한국당’의 ‘현재스코어’다. 20명을 채우려면 아직까지 한국당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한국당의 꼼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바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를 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부터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 우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심사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해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각 한국당은 “선관위의 월권”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갈길이 바쁜 한국당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다. 또 ‘조훈현 제명’과 같은 정당사에 길이 없을 꼼수 혹은 위법 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 ‘친박계’로 분류됐었던 조훈현 의원의 입장 말이다. 

앞서 소개한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박근혜 탄핵’ 당시 찬반 표결 여부에 대해 “비밀투표였으니 말하지 않겠어요”라고 웃으며 “내가 말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때, 한 30년 뒤 죽기 전에나 말하면 모를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혹시 조 의원은 제명에 대한 입장 역시 영원히 묻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걸까. 바둑계를 위해 정치권에 투신했다는 조 의원의 이러한 행보를 마주하고 있는 바둑인들은 또 어떤 심경일까.  

▲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한국기원 제공, 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