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4호 인재영입 소병철 전 고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은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 6일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며 생사람을 많이 잡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호 영입인재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택시기사분에게 물었더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변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소 교수는 “이분이 ‘그렇게 공개하는 것 아니다, 생사람 많이 잡잖아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공개한다) 그분이 언론 말씀도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방향은 좋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 제출하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 교수는 “국회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면 추 장관이 의도한 좋은 취지가 논란에 덜 휩싸였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시기 문제와 관련 소 교수는 “소위 울산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검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또 관련된 분들이 정부 여당쪽이니 당연히 시비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 교수는 “편파 시비가 일지 않으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인권, 공정한 재판 이런 가치들이 조화롭게 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훗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소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 교수는 “그러나 법무부에서 제시한 의견도 논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교수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정교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키는 국회에 있다”고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소 교수는 “택시 기사분이 검찰에 대해 3가지를 얘기하더라”며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대한민국을 쥐고 흔든다, △자기들 잘못은 왜 그렇게 감싸기 하는가, △죄가 한 가지 있으면 거기서 끝내지 왜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 교수는 “수사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66년만에 일어났다”며 “경찰 개혁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국회에 묶여 있는 경찰개혁 법안을 지적했다. 

소 교수는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인가”라며 “자치 경찰제 확립 문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발족, 비대한 정보 경찰의 조정 등 관련 법안이 다 국회 가 있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