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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들의 타당한 질문, 시의원 6인 ‘수용 반대’ 성명 철회 왜 안하나생명·안전 걸린 문제를 정치공세 장으로 이용, 언론은 ‘공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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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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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0:48:12
수정 2020.02.06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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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산에 검토 중인 격리 수용지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수많은 아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신정호수라는 관광명소가 위치해 있으며, 국내 유수의 기업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어 물류와 인력이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아산지역은 온천이 유명하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전국에 많은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지역으로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 전파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격리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

중국 후베이시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국내 긴급 이송이 논란을 불거졌던 지난달 29일, 아산시의회가 내놓은 <우한 귀국교민의 아산지역 격리 수용 반대 성명서>에서 수용 반대 이유로 든 내용이다.  

   
▲ 충남 아산 주민들이 지난 1월 29일 오후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이송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2주간 임시 수용할 것으로 검토 중인 경찰인재개발원 출입로를 트랙터 등을 동원해 차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당시 아산시의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고립된 우한지역 거주 교민을 국내로 긴급 이송하여 보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하지만, 격리시설 입지 선정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당초 천안에 설치하기로 하였다가 아산시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아산으로 검토 중인 행정편의 중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의원은 전남수, 심상복, 맹의석, 이의상(이상 자유한국당), 이상덕, 김미영(이상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들은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설득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세 가지 반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당초 격리 수용지역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던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아산으로 변경된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닌 힘의 논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둘째,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중앙부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수용지역 선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격리시설의 위치는 공항과 가까우며, 유동인구가 적고, 긴급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쉬운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의원들 성명 내용 조목조목 반박한 아산 시민들 

당시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은 유럽 해외 연수중이었다(김 의장은 출국 4일 만에 조기 귀국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일부 주민들의 항의 시위에 참석하는 등 수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경찰인재개발원 주변에 ‘우한 교민 입국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인증샷과 함께 ‘우리가 아산이다’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하는 아산시민 역시 눈에 띄었다. 급기야 5일, 이들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행한 우한 지역의 교민이 아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민의 시민의식 최고 수준이라 인정합니다. 또한 전 국민이 아산시민의 시민의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의회 몇몇 의원들은 이런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 격리 반대 성명을 아산시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는 현상황에 맞지 않는 성명이니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이미지 출처=페이스북>

이날 아산시민연대가 <아산시 의회는 우한교민의 아산지역 격리 수용 반대 성명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낸 취지는 이랬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연대는 앞서 언급한 아산시의회가 6인의 명의로 낸 성명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산시민연대가 밝힌 성명서의 문제점은 ▲ 언론보도에 따른 추측성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 졌다는 것 ▲ 사실과 다른 혹은 부풀려진 내용으로 성명서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점 ▲ 오히려 이러한 언급이 더 이상 온천 관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이라는 점 등이다.  

아울러 아산시민연대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신정호수가 있는 것은 맞으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대 전파될 수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논리 비약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으며 이렇게 부연했다.  

“물론 성명서에 밝혔듯 아산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격리 시설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정부의 선정과정과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접하지 않고 추측성 기사를 바탕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성명에서 밝힌 행정 편의주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중략).

아무리 지역 주민의 우려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의원은 아산시민들의 뜻을 받고 선출이 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의 판단보다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아산시민연대의 유효한 질문 

우한 교민들의 수용 이후, 갈등과 논란을 부추긴 것은 언론보도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애초 정부가 초기 선정 지역으로 고려했던 천안이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조기에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동요를 키웠고, 결국 아산‧진천 주민들이 ‘정부의 번복’을 문제 삼는 바탕이 됐다.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아산‧진천 주민들 전체의 의견인양 갈등을 키우는 보도로 일관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며 ‘인지도 상승’의 기회로 삼았던 것 역시 사실이고.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 기회에 묻고 싶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탓하는 의원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성명서를 발표하였는가? 의원들이 주장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개인적인 의견과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특히 정당에 따라서는 아산시 일원에 자극적인 문구의 반대 플래카드가 붙었다가 일시에 철거한 점으로 보아 주민의 권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민연대의 이러한 질문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아산‧진천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 중인 정치인들 모두에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산시민연대의 성명서 철회 요구야말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둘러싼 의도된 정치공세, ‘공포 마케팅’에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 아닐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현지 교민의 임시 거주를 찬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우한 교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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