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지금 마스크 품귀에 여전히 하루 1만 여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비상시태에 ‘어려울 때 돕는 진짜 친구’라며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중략). 

마스크 품귀현상에 중국의 수출금지로 마스크 원재료까지 동이 난 위급한 상황에, 정부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할 마스크는 확보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이미지 출처=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블로그 캡처>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일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맞서 동작과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란 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은 우리나라를 우한폐렴 위험국 4위로 발표”했다며 마스크에 대한 정부 정책을 꼬집고 나선 것이다. 

다음날(3일)이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뉴데일리>의 <4+1 ‘날치기 예산’ 밀실협의 때… ‘마스크 예산’ 114억 없앴다>라는 단독 기사를 게시하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다. 

“이른바, 소위, 4+1이라던 이상한 협의체는 왜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무려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는지를 설명하라. 문희상, 정동영, 심상정, 박지원, 이해찬, 이 나쁜 사람들아!”

그러자, 4일 JTBC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결론은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다. 4일 소셜 미디어 등에서 화제를 모은 <뉴스룸>의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기사를 통해서였다. 

도리어 JTBC 기자 비난한 민경욱 의원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 원을 한국당의 한 예결위원이 모두 삭감하자고 요청한 걸로 나옵니다.” 

JTBC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위의 민 의원의 주장을 검증하고 있었다. 한국당이 당시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일수를 보면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예 예선 전체를 백지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뉴스룸> 보도를 더 보자. 

“앞서 복지위 단계에선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574억 원의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1협의체가 처리한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정부안에서 114억 원이 깎인 360억 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1000원짜리 마스크의 단가를 800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예산안을 조정해오자 승인한 겁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취재 기자는 해당 리포트 말미 “해당 비판에 대한 민경욱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전했다. 5일 오전, 민 의원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해명’을 남겼다. 헌데, 그 내용이 팩트에 대한 반박이 아닌 기자에 대한 비난이었다. ‘통화 취소’ 등이 담긴 스마트폰 사진을 게재하며, “역시 JTBC입니다”라는 결론을 덧붙인. 

“이 친구는 나랑 3분 가까이 통화를 해놓고도 자기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나와 통화를 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고 있구먼. 그런 잔머리로는 앞으로 큰 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치기로 수퍼울트라 예산을 통과시켰고, 통과 전에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나 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마저 저버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 물을 먹었으면 물먹은 사안을 처음부터 취재해서 기사를 따라가든지 무시하든지 결정을 해야지 내가 물어다준 기사도 아닌데 인터뷰한 사람만 욕보이려는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한겨레가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에서 차분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앞선 <한겨레>의 팩트 체크, 야당의 자격이란 무언인가 

민 의원이 언급한 <한겨레> 기사는 4일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전액 삭감 주장한 당은?>은 보도였다. 그 당은 물론 한국당이었고. 다만, 민 의원의 ‘워딩’이 제대로 실렸을 뿐이다. 민 의원이 답을 하지 않은 JTBC와의 결정적 차이(?)는 그 뿐이었다. 기사를 보자. 

“한국당이 ‘미세먼지 마스크의 효과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터라 정부가 먼저 중재안을 낸)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밀실 날치기 예산의 후유증’으로 몰아갑니다. 당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며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4+1 협의체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1 협의체는 마스크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마스크 예산을 살릴 가능성조차 사라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한국당이 참여했다면 마스크 예산을 더 늘렸을 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날 예산심사장에는 한국당의 김승희·유재중 의원이 재석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에 대량 구매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과 지원 대상자 규모에 대해 질문한 뒤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결과적으로 민 의원의 주장은 논리도 맞지 않고, 사실도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당이 마스크 예산 살릴 정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예산 삭감을 한국당 의원들이 모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마스크 예산 삭감 정부여당 탓’은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이거나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그도 아니면 의도적 거짓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상 사태 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생산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과연 ‘야당의 자격’이란 무엇일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