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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후안무치 검사 엄벌하겠다”며 황운하에 ‘이것’ 부탁했다황운하 “檢, 소환조사 한번 없이 쫓기듯 ‘묻지마’ 기소…공수처에 고발할 사안”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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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12:46:10
수정 2020.01.31  1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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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황 원장에 공소장과 향후 법정에서의 검찰측 주장 관련 자료를 자신에게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임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 말리는 법정 다툼을 앞둔 황 원장님께 염치없는 부탁을 드린다”고 운을 떼고는, 이 같은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6월,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의심되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련 수사와 감찰을 요구했다가 묵살 당했었다”며 “작년 국감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했고, 이를 근거로 10월21일 법무부에 다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황 원장님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검찰과 혈전을 벌이셔야 한다”며 “사실관계의 진위는 별론으로(하고),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감찰 검토 중인 법무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들의 처벌과 징계에 도움이 될 듯하고, 추후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할 때 첨부하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한 답례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검사들을 엄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황운하 원장은 “조사 한 번 없는 막무가내 기소결정”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야말로 선거개입 수사”라고 비판했다.

황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데다 공소시효가 1월 말로 완성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신이 없어서 쫓기듯 묻지마 기소를 했는지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성토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을 이렇게 함부로 남용한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이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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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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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몰라서 그럴까요 2020-02-01 11:28:44

    몽니를 부리는 것을 검찰 스스로 모를까요?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지금의 정권이 유지되면 자신의 죄를 덮어 줄 조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걱겅이 많은 일부 언론사사주와 일부 대기업총수들의 조종이 있지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언제나 악의 축은 돈이 정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신고 | 삭제

    • 이건 뭐, 2020-01-31 20:52:32

      공수처가 해결해야할 대표적인 떡검적폐죠.

      고발인 역수사, 피고발인 불기소, 수사전무 사건은폐, 소환없이 막장기소, 선거개입 적반하장.

      그야말로 비리떡검이 자행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한데 다 모아놓은 떡검비리 종합세트.

      이른 바 떡검내란 게이트급 중대사건이니깐 말이죠.

      관련 떡검들은 떡검 사직해도 정의구현 당할 게 분명하니깐 지들도 사생결단 앞 뒤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버서커 모드되서 막장개짓 최후발악인 거죠. 뭐. ㅋㅋㅋ신고 | 삭제

      • 반드시 실현하세요 2020-01-31 19:48:19

        임은정 부장검사님! 당신을 적극 지원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검찰의 개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질서속에서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올바른법치, 정의가 확립된 참된 법치가 대한민국의 사회가 요구하는 제1의 정신입니다. 참된정의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실현되면 정치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언론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밝은 사회속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질서를 지키며 살게 될수 있음을 확신하며,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힘! 힘!신고 | 삭제

        • ㅇㅇ 2020-01-31 18:08:32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진정한 검사님 !
          그렇게 증거를 모아야 제대로 보내 버리지요.
          언론같지 않은 신문을 스크랩하여 증거라고 법정에 가져오는 검사(?)를 우리의 세금으로 계속 급여를 줘야 하는지...ㅉㅉㅉ신고 | 삭제

          • 황진우 2020-01-31 16:30:16

            윤석열은 누가 고발하나?
            https://www.youtube.com/channel/UCntZ9KBoStbjJcvK-7W-Kkw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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