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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서해순에 1억 배상’ 2심 판결…한마디로 악의적”“형사사건서 일부 불기소 처분한 檢 수사조차 반하는 일방적 판결…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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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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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9  18:32:56
수정 2020.01.29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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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올려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 진실추구를 위해 힘써온 대안매체 고발뉴스에 대한 파산선고”라며, 29일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증액, 이 기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봤다.

이상호 기자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1심 선고에 비춰 봐도 이번 2심 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악의적이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오른쪽은 가수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2006년 10월 당시(15살)의 모습. 아빠의 노래를 담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1, 2'와 '김광석 다시 부르기 셋, 넷’ 음반을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기자는 특히 항소심 결과는 “공공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의도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형사고소 사건에서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에 조차 반하는 일방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영화사 대표 이모 씨, 제작이사 김모 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모욕죄 등 일부 제외) 불기소 처분했다. 서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경찰 수사결과가 1년 반 만에 검찰에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서 씨와 오빠가 ‘김광석을 살해했거나 핵심 혐의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이 영화를 전체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영화 개봉 이후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SNS에 올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 등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 기자가 김광석 씨의 형과 짜고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무고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고소장 전체의 취지가 서연양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고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고발뉴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 다룰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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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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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는 꺼져라 2020-02-02 00:00:02

    어디서 알바새끼 하나 굴러들어왓냐
    반대 연거푸 누르다 추천 눌러야할 글도 반대 눌러버렸네 썅~신고 | 삭제

    • 안카나 2020-02-01 10:45:55

      대한민국 국모님 박근혜님 기둥서방(최순실은) 640만불 횡령범 문제인씨야 ㅋ
      박근혜의 최대 업적은 간통법을 없에신 박근혜님 ㅎㅎ신고 | 삭제

      • 지지한다 2020-01-31 16:30:22

        안철수 맘에 드는 것은 딱 한가지다
        개쥐색기 만도 못 한 꼴통새리들은 관심없다는 것신고 | 삭제

        • ㅋㅎㅎㅎ 2020-01-31 16:28:37

          손학규 어제밤 심야에 심재철히하고 통화는 않햇냐
          에라이 개쓰레기 색기야 ㅋ
          만덕산이 불쌍하다 ㅎㅎ신고 | 삭제

          • 2020-01-31 16:27:25

            안철수는 빨리 창당을 해서는 정동영과 합당을 하고
            그리 하면
            바른당 전원 엑소더스 한다 한달치 세비 더 받아 처먹으려고 엉덩이 무겁게 깔고 있겟냐요 20명 말야 ㅎㅎ신고 | 삭제

            • 2020-01-31 16:19:08

              손학규 쌍까풀 수술좀 하세요 뱁새눈으로는 당대표 안됨니다 ㅎㅎ(국민들이 댁 그 속알머리 늙으신 노욕 뱁새눈을 보면 짜증남니다 옮을 까바서리요 ㅋ)
              속학규씨는 김문수와 합당을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안철수 신당창당을 지지합니다 ㅎㅎ신고 | 삭제

              • 2020-01-31 16:17:03

                심재철인 뭔지 저분 왜 저런 개소리 합니가 ㅎㅎ
                김문수 ㅋㅎㅎㅎ 지나가던 개도 배꼽 잡겟다
                박근혜 만세이를 외치는 사람한테 안철수를 뒤집어 쒸우냐요 ㅋ
                그러면 않됨니다 ㅋ신고 | 삭제

                • 2020-01-31 15:53:57

                  윤석열은 양털깍기 바리깡입니다 ㅎㅎ신고 | 삭제

                  • 2020-01-31 15:23:33

                    야이 개씨발색기야
                    과담 아녀
                    박근혜 기둥서방(최순실)이 640만불 횡령범 문제인씨라는 것은 ㅋ
                    박근혜년이 개쌍년인거여 기둥서방님 문제인씨를 위하여 닭장에서 보지 수절하는 저 늙은년도 참 ㅎㅎ 소래포구 개장수 말을 빌리자면 닌 참 힘들게 산데~~이신고 | 삭제

                    • 거참 2020-01-30 12:11:36

                      적폐판충들과 싸우느라 힘드시겠네요. 서해순 사건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건으로 일억 배상은 확실히 말이 안되보이긴하네요. ㅉㅉㅉ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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