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58)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57)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뉴스1>이 보도한 <‘국정농단’ 박근혜·‘일가 비리’ 정경심 서울구치소서 설맞이> 기사의 서두다. 흔한 설 연휴 기사라 보기엔 어딘가 의아해 보이지 않은가. 최서연(최순실)씨의 이름이 위치해야 할 자리를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채운 꼴이다. 설날 당일이던 이날 구속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명절 동정을 다루면서 ‘조국 일가’를 언급한 언론들은 또 있었다.
<박근혜·정경심, 구치소서 설맞이…떡국·한라봉 등 특식 제공> (MBN)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 보내…조국 부인은?> (세계일보)
<박근혜, 세 번째 '옥중 설날'…조국 일가도 씁쓸한 명절> (뉴시스)
희한하지 않은가. 정경심 교수가 전직 대통령급 인사인가. 그도 아니면 국정농단과 같이 온 국민이 분노할 범죄를 저질렀나. 실제로 이 모든 기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동정을 다루는 가운데 후반부 정 교수를 몇 줄 언급하는데 그쳤다.
전형적인 ‘제목 장사’요, 여야 인사를 망라하려는 전형적인 ‘기계적 균형’의 발로로 보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언론도 있었다. ‘올해 안 박근혜 사면 가능성’을 제기한 <연합뉴스TV>였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박근혜=정경심’ 이어 ‘박근혜 석방 가능성’ 제기한 언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6번째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설 명절로만 치면 벌써 3번째인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파기환송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번 설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마지막 가능성> 기사의 앵커 멘트다. 어떤 근거로 제목에서부터 ‘마지막’이라 전망하는가. 이어 기사는 2017년 3월 말 구속 이후 1,000일 넘게 서울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공화당을 비롯해 일부 극우/친박들의 주장을 침소봉대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연합’도 쑥스러웠던걸까. “다만 사면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데”라며 두어가지 걸림돌을 소개하긴 했다. 헌데 그 걸림돌 자체가 석방 불가의 근본 원인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형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도대체 어떻게 석방하겠는가.
‘연합’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연합’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만 2년으로 형이 확정됐을 뿐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정리하긴 했다. 가장 문제적인 ‘문장’은 마지막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사면 대상 요건 등을 포함 ‘박근혜 석방’의 가능성을 꼼꼼하게 열거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현재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는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실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상고가 이어진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조상들이 이럴 때 쓴 속담이 바로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부터 마신다’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국민여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설 연휴 기간 국가기간 통신사가 ‘박근혜 석방 가능성’을 솔솔 피워 올릴 게재가 아니란 얘기다.
‘연합’ 기자와 데스크의 ‘소망성취’성 기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렇듯 설 연휴에 나온 어이없는 보도는 또 있었다. 이번엔 YTN이었다.
‘경제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YTN의 결론
“지난해 국내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역 조건이 악화한 영향이 컸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의 활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부진한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000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6일 YTN <대형 쇼크 없었는데...10년 만에 최악 성적표> 기사의 앵커 멘트다. 어떻게 이런 강한 제목이 뽑힌 걸까. 국내 경제를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라 규정한 근거는, 물론 2%에 그친 경제성장률이었다.
또 해당 기자는 “민간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2018년 말 정부가 2019년 성장률 전망을 2.6~7%로 잡았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장밋빛 전망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극적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결과가 나빴던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기여도가 악화했다는 점입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신사업 발굴이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결국 중장기 성장을 담보할 기업의 투자는 2년 연속 역성장 쇼크에 그쳤습니다.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즉각 미중 갈등은 ‘대형 쇼크’ 축에도 들지 못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 현상을 겪고, OECD 평균 성장률이 1.7%대 였다는 건 언급조차 안 됐다. “지난 10년 최악”이란 제목을 뽑을 일이 전혀 아니란 얘기다. 지난달 30일 JTBC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설명은 들어 보자.
“성장률 한 2.0%는 사실 예상됐던 거고요. OECD 전체 국가들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어요. 그런데 OECD 평균 성장률이 올해 그러니까 예상되기를 1.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이니까.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이유는 수출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에 있어서 쉽게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석유제품들의 충격이에요. 유가하락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비 투자 감소도 거기에서 기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내수 소비가 둔화된 것은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되면서 따르는 수반된 결과인 것이고요.”
반면 YTN이 설 연휴를 틈타한 이 침소봉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예상가능하지 않은가. 해당 기자는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규제 개선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역시나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거론했다. 즉,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와 같은 친기업 정책을 펴란 주문이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가 뒤덮은 올 설 연휴, 이렇듯 ‘박근혜=정경심’, ‘박근혜 사면설’, ‘경제 10년 만에 최악’을 쏟아낸 언론사들의 ‘욕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들의 이면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에 이어 적폐청산과 개혁의 화두로 제시된 언론개혁 역시 요원해 보이지 않은가. 설 연휴 눈에 띈 이 세 기사가 이를 증명해내고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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