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한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소회를 적었다. 다수 언론에 눈길을 끈 표현은 “지치고 않고 싸우겠다”는 대목이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법리로 다투겠다”던 조 전 장관 측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가지고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내실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 (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이 잡듯 추려나갔다.”

언론이 주목한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의 강성 발언이다. 22일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김칠준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합법적 수사”라는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검찰의 확증편향”을 꼬집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법무부장관 임명과 퇴임 과정에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재판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렇듯 확연한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재판 과정에서야말로 법리적 다툼은 기본이요, 본인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겠다는 의지가 수반된. 여기에 검찰이 조 전 장관 기소장에 이름을 올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을 압도하는 독한 워딩을 탑재한 채로.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강욱 비서관 “전형적인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 

“이것은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다. 검찰 스스로 (내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같은 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한 최 비서관의 입장 중 일부다. 이날 최 비서관은 윤 수석이 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등 이날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애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는 물론 2011년 7월과 2014년 3월에도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도 실제 네 차례에 걸쳐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정리, 영문교열과 번역,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면담 등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인턴 활동 증명서에 들어가 있다”며 “직원들 근무시간 기록이나 출근부도 없는 조그마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이영광 기자>

또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참고인 출석 요구를 계속해 온 검찰에 50여 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요구를 이어왔고, 언제든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최 비서관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협박”을 해왔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주장이었다.  

검찰의 이 ‘사실상 협박’은 조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 서울대 한인섭 교수과 최 비서관의 실명을 적시하고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검찰은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공소장에 이름을 기재하는 대신 언론에 공개한 공소요지에 한 교수와 최 비서관의 실명을 적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 지적하면서 “그러면 왜 검찰이 이런 작업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비서관의 검찰을 향한 맹공이 나온 대목이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런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인가? 

다시 물어 보자.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런 작업을 했고, 또 하고 있는가. 애초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보호 논리로 이해가능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이뤄졌기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 고소고발은 작년 8월 조 전 장관 임명 직후 보수야당과 보수단체 등을 통해 이뤄졌다. 그 본질은 잠재적 대선 후보로 여겨졌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견제가 포함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클릭 장사에 뛰어든 언론까지 가세하며 진영논리와 기득권 커넥션 등이 작동된 것이 바로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급기야 이런 주장이 공식화됐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다. 조국 수호하자는 건 최순실 수호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이 1명이었지만 문정권 때의 ‘조순실’은 10명, 100명이라는 것뿐이다. 이런 거짓정권, 국민 기만정권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바로잡을 수 없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문정권과 조국 수호세력 반드시 심판하겠다.”

21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당 제2차 당대표단‧청년 연석회의에서 한 모두발언 중 일부다. 하 책임대표는 그러면서 “4월 총선은 조국 수호세력 심판하는 선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년 넘게 끌어온 ‘조국 사태’를 총선까지 끌어가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애초부터 ‘조국=최순실’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며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정권 공격용으로 활용했던 보수야당의 ‘조국 우려먹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재판까지 갈 길이 멀었고, 총선은 이제 시작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청와대가 매섭게 반격에 나선 이유, 또 나서야 할 이유다.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를 넘어를 주제로 열린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초청 강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