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갖고 몇 달간 지금, 작년 8월부터 여태까지 했는데 나온 성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인데 그걸 못 하게 한다고. 잘못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검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과잉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지. 과잉 수사, 지금까지 해 온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수사거든요. 지금 실제로 작년 8월부터인데 그렇게 요란을 떨고 해 왔는데 지금 결과가 뭔가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를 “잘못된 수사”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권 지휘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못 하게 하려고 그때부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라며 “그러다가 막상 이제 와서는 자기들 인사권에 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라며 이렇게 부연했다. 

“왜 검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정부 부처의 한 일부 조직인데 거기만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에 관해서 저항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풀이하자면, 군이라면 ‘군난’, 기재부라면 ‘기란’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런 용어가 없지 않은가, 오로지 왜 ‘검난’이란 표현만이 통용되는가 하는 반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이 대표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힐난은 대체로 1주일에 한 번씩 당정청 회의에 임한다고 알려진 것을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인사 반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그런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검찰의 인사 반발을 잠재우는 강력한 축이 바로 추미애 장관일 것이다. 지난 20일 일부 보도를 통해 일파만파 파문이 커진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의 ‘항명 파동’에 대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로 규정하며 일축해 버린 추 장관. 그의 성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21일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를 통해 공개됐다.  

추미애의 살벌한 농담? 

“제가 남의 말을,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제 담임으로 배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땐 좀 못마땅했나 봐요. 첫 수업 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라고 해서, 그 말을 진짜(라고) 알아듣고 책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나갔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집에 왜 왔니’ 라고... 그래서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강요해 의해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 <이미지 출처='법무부TV' 유튜브 영상 캡처>

취임 13일 만이던 지난 16일 일선 검사들과 만난 추 장관의 농담이다.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오찬을 나눈 14명의 검사들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이었다. 이들 앞에서 추 장관이 던진 농담을 두고 <중앙일보>는 “살벌한 농담”이라 제목을 뽑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영상 속 추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은 바로 ‘인권’이었다. 이날 추 장관이 직재 개편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 검찰수사의 관행을 거론한 것 역시 그런 관점이 담겨 있었다.  

“직제 개편하면서 가장 주안점이, 너무나 주목받는 사건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특수통들의 사건 이런 것 위주로 우수 자원들이 몰입하고 경쟁하다보니 일반 형사사건이 적체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입건해서 송치 받고 캐비넷 속에 넣어 둔 채로 (있어서) 사건관계자들이 어떤 활동도 어려운... 

그 자체가 인권침해거든요. 그런 것들에 (검찰이) 무각감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사관행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13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재개편을 확정했다. 추 장관이 ‘인권침해’의 본산지로 지목한 특수통 중심에서 형사·공판부로의 전환이 예고된 셈이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임했던 조 전 장관이 기틀을 닦고 뒤를 이어 추 전 장관이 인사개편과 직제개편 등을 통해 그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21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1차 인사 때 명분을 쌓아가기 위해서 수순을 하나하나 밟아간 측면이 강하다”며 “감찰권 행사는 아직 안 했다. (검사들을) 감찰해야 될 것도 많은데 추 장관이 인사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안타까움 

“2년 전 인터뷰 때 검찰개혁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엔 그 부분은 별로 귀담아듣는 이들이 없어 안타까웠다. 그러다가 1년 뒤 검찰개혁 촛불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더라. 사랑했던 조직이 그렇게 많은 개혁의 기회를 다 놓친 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게 안타깝고. 

검찰은 이제까지 검사가 법을 더 잘 알고 수사를 더 잘한다는 이유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유능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지 않나. 조국 전 장관 수사 논란도, 그동안 선택적 정의로 일부 사건은 덮고 일부 사건은 파고했던 탓이 클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이 객관화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22일 <한겨레>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렇게 안타까워했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서 검사는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 이렇게 진실과 정의에 눈감을 수 있나,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도 했다.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불법과 부정에 눈감아온 검찰 조직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사건은 물론이요, 간첩 조작사건 등 숱한 인권 침해와 검사 비리 사건을 묻어온 검찰을 개혁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조국 수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는 일은 과정에 불과할 정도다. 최근 ‘항명 파동’을 추태로 규정하며 ‘강성’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한 추 장관이 직제개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또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완수하는지 주목해야 할 이유다. 

▲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