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뉴시스>

2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싸움을 좀 해본 분”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1일 오후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순둥이 같은 조국 전 장관과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정치판에서 5선을 하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분”이라며 “1차 인사 때 명분을 쌓아가기 위해서 수순을 하나하나 밟아간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문제가 생겼기에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감찰권 행사는 아직 안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감찰해야 될 것도 많은데 추 장관이 인사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유 이사장은 “장관은 제청권이 있지 인사는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1차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불신임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여론의 역풍을 각오하고 2차 중간간부 인사도 밀어붙인다면 상당수준, 더 깊은 수준의 불신임의 표현”이라며 “상당한 대폭의 중간간부 인사도 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수사 방해’ 주장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다. 정경심 교수, 유재수씨 관련 건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판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이 탄핵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하는 일만 남았다”며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이지 더 이상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그런 판국에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이 덮어준 사건들, 공수처 생기면 진정 들어가고 범죄 될 수 있어”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분위기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인사 적채도 상당히 심각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표 좀 냈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다더라”고 전했다. 

이에 김남국 변호사는 “지금 나가면 1~2년 안에 뭘 해야 하는데 전관예우 하면 다 직권남용”이라며 “7월에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 대상만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먼저 나가면 내가 본보기로 잘못 될 수 있으니 일단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7월에 공수처가 뜨면 그동안 검찰이 덮어버렸던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로 진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있지만 덮어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며 “덮어주는 것은 이제까지 범죄가 안됐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이면 된다’는 것이 최소한 약화된다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도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아울러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 추가로 알아본 내용을 공개했다. 사건 초기 윤석열 총장이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 유 이사장은 “사모펀드, 코링크PE는 조국 가족의 것이고 차명재산이다. 조국은 이렇게 큰 돈을 만들어 대권도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도 있다더라”고 했다.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관련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가 지연되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들은 바로는 윤 총장이 동부지검장을 제끼고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왜 기소를 안하냐고 했다”며 “부장검사가 꾸물꾸물하니까 호통을 쳤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