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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추 장관 인사에 “검찰 물갈이 20년은 더 걸릴 것”[고발뉴스 브리핑] 1.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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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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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07:11:12
수정 2020.01.13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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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압수수색을 시도도 '항명'의 연장선이라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디언 기우제가 됐든 뭐든 빌미를 주지 않는 게 맞다고 봐~

2.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의 지도자급 인사는 수도권 험지에 나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수도권보다 고향 땅인 영남에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닫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부터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하시지 그러냐~

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늘 극한 대치를 벌여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긴 짙은 상흔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 국민이 잘 판단하겠지 뭐... 난 믿어~

4. 추미애 장관이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죽어 있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일부를 정상화한 조치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5. 이은재 의원이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의무 위반이란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보다 더하단 얘기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내쫓은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 양반 볼 때마다 드는 생각... 강남구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6. 이언주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추다르크'에서 '추하다'로 변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설마 과거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겠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건만 추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딱 한 마디만... “토할 거 같다 얘~”

7.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태어나선 안 될 귀태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또, “선관위는 아바타당 창당의 권리남용 실질을 보고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반복하기 없기~

8.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어른들의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고3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류관순 열사의 순국 당시 나이가 18세였다는 거... 절대 미숙하지 않아요~

9.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이후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여야가 추천 인사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을 받자는데... 수 싸움을 왜해~

10. 임은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물갈이는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짤막한 평을 남겼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하고 있으니 20년이지... 자유당 정권이면 하세월~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11.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와 '헌병'이란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고, 헌병이란 명칭은 ‘군사 경찰’이란 명칭으로 바뀝니다.
영창 제도 하나 없애는 데 100년 걸렸다는데 20년쯤이야...

12.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어용노조와 졸속 교섭을 시도하려는데 항의하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의 2심 형량은 가중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은 돈 있는 사람에게 관대할 뿐이고...

13.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어온 전광훈 목사가 연임을 위해 차기 한기총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3∼15일 전 씨에 대한 후보 자격심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죽일까 말까 하는 양반의 자격을 따지다니 무례하도다~

14. 폭력시위 주도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관련 사건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5건이고, 고발·입건에 적용된 혐의 죄명 수로는 13개에 이릅니다.
감옥에서 순교하고 싶다고 했다던데... 소문 좀 들어주면 안 될까?

15. 경찰이 서울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보수단체 회원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3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경범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대협이라니~ 전대협이 아니고 일베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

16. 이란이 176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 국영 TV는 이란이 "의도치 않게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으며 인간의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중에 이 난리인데 전쟁 나면 어떻겠냐고... 전쟁 반대~

17.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이란 수출이 9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상위 20대 수입국 중 가장 큰 하락 폭으로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중국과 유럽국가의 대이란 수출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이래도 미국이 혈맹이니 우방이니 할 자격이 있는 건지 말입니다.

18. 제주 4·3 당시, 미군정과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5.10 선거 반대자를 '범죄자'로, 제주 초토화 작전을 훌륭한 작전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 군정 최고 책임자인 하지 중장은 "범죄자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게 확실한 거지~

19.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습니다.
좀 기다려봐... 혹시 알아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할지~

   
▲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부장검사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총장, 강남일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조부장. <사진제공=뉴시스>

진중권 “노회찬 살아계셨다면 저와 함께 했을 것”.
김동진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인사는 헌법정신 배치".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 자유한국당 부총장 아내.
선관위, ‘비례○○당' 명칭에 대한 허용 여부 오늘 결정.
청와대 “검찰, 법원 판단 안 받은 압색 목록 제시했다”.
윈도우 7, 14일 종료로 보안 시스템 ‘해킹 주의보’. 
당대 인물이 직접 보고 그린 실물 ‘거북선 그림’ 발견.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 그라시안 -

2020년 새해 첫 달의 절반을 이번 주에 보내게 됩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끝을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12월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선 오늘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보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오늘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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