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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선 앞에선 왜 작아지나”…언론농단 수사 1년4개월 끌다 ‘불기소’안진걸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 족벌언론 앞에 작아진 檢 모습도 한몫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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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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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1:12:22
수정 2020.01.10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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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선일보 언론농단’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가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다”고 반발, 재기수사명령을 촉구하며 10일 항고이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前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TV조선 관계자들과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정농단사태의 취재‧보도 행위를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려 1년 4개월을 끌다 지난해 말 해당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서 처분했다.

퇴진행동 등은 항고이유서에서 “TV조선 간부인 정석영 부국장 등은 박근혜 청와대와 안종범 전 정책수석 등이 TV조선 내 취재팀의 취재와 보도를 방해하고 나아가 TV조선 국정농단 사건 취재기자들의 핵심 취재원이면서 공익적으로 내부제보 하던 이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범죄의 공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의 미르재단 관련 첫 기사가 보도된 직후 당시 안종범 정책수석과 당시 TV조선 보도본부장인 주용중 간 통화 내용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석영 부국장 외 또 다른 TV조선 고위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팀의 취재 및 보도 방해에 관련돼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퇴진행동 등은 특히 “검찰 특수본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입수한 정석영과 (미르재단 前 사무총장) 이성한간 통화녹음 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 “이 녹음 파일 내용이 공개되어야 정석영이 취재 방해 의도와 행위가 있었는지와 취재 및 보도 방해 행위 정도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정석영이 안종범에게 전달한 녹음파일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취재 및 보도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안진걸 전 퇴진행동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왜 조선일보그룹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변인(現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TV조선 간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의 내통이 분명히 있었고, 그로인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보도들이 묻힐 뻔 했었고, 지금까지도 일부 사실은 보도도 안 된 채로 묻혀 있음에도 검찰이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슈퍼 갑질’ 및 배임 사건, 조선일보의 ‘수원대-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고발 사건 등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규탄과 개혁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는, 족벌언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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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유은정 2020-03-19 23:10:45

    당장 방정오를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한죄를 저질렀으면 사형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신고 | 삭제

    • 항명이 맞다 2020-01-11 11:39:36

      윤석열 고발됐다..시민단체 "인사의견서 안낸건 항명"/뉴시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10일 고발장 접수
      "정당한 이유없이 추미애에 항명, 직무유기"
      -----------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처럼만 조사해라
      조국장관 수사때처럼 해주어야.법과원칙에 맞지않겠냐?신고 | 삭제

      • 일단 2020-01-10 18:43:42

        떡검새끼들이 직권남용 절대무죄인 현 적폐판충들의 개막장 행태를 고려한 것 일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시도하지도 않고 1년 4개월을 끈 채 부지불식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짓거리는 그저 조용은폐 무마인멸을 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 ㅉㅉㅉ신고 | 삭제

        • 역시 추다르크 2020-01-10 15:16:57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보라",윤석열 해임 착수?

          보좌관에게 문자로 지시. "그냥 둘 수는 없지요"

          뷰스앤뉴스
          ------------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무시해버리고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 아래로 내려다보며 상왕노릇하고
          왕조시대 사병처럼 친위조직 만들려는 꼼수 펼려다
          당대표 출신 5선 정치인에 판사출신 장관한테 딱걸려 완전 개박살나버리겠네

          사실상 모든면에서 추장관에게는 오픈게임도 안되는 사람이
          그러길래 적당히 하였어야지
          조국장관때가 웃기는 짜장시대였지

          아!옛날이여
          장탄식이 절로 나올거다
          계급장 떨어지면 그냥1/N이다신고 | 삭제

          • 추풍낙엽 2020-01-10 14:51:53

            [속보]추미애, "윤석열 직속 특수단 설치 승인 받아라" 지시/머니투데이

            추미애법무부장관이 10일
            앞으로 검찰이 불가피하게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만드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지시하였다
            --------------------
            장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임

            수사핑계로 특수단 만들어서 다시 지 사람 다 끌어모으는걸 원천봉쇄해버리네요

            한마디로 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다 내려다보고있으니까

            행여나 잔대가리 굴릴 생각은 절대하지마라 딱 이거네요신고 | 삭제

            • 민심은 천심 2020-01-10 12:45:36

              한국갤럽여론조사

              21대 총선
              여당승리(정부 지원론) 49%
              야당승리(정부 견제론) 37%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 47%(▲3%)
              부정 43%(▼3%)

              정당지지도
              민주당40%(▲3%)
              자한당20%(▼3%)
              정의당 6%(▼4%)
              바미당 3%(▼2%)
              새보당 3%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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