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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인사보복’ 무죄취지 파기환송…서지현 “희망 놓지 않을 것”임은정 “檢 인사담당자 재량 너무 폭넓게 인정.. 답답하지만 씩씩하게 계속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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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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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9:33:41
수정 2020.01.10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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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보복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안태근의 직권남용 1심 재판을 지켜보며, 검찰 내부의 대부분, 최소한 상당수 검사들은 무죄판결을 예상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인사 기준이 원래 없어서,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물의를 야기해도 시키는 대로 한 충성심은 인사로 보답 받았고, 저처럼 법대로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면, 위법한 지시라서 따를 수 없었던 것임에도 항명 검사가 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 속칭 유배지를 전전하며 집중 감시당하는 걸 내부 구성원 모두 오랜 세월 봐왔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안태근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알고도, 잘 나가는 안태근에게 누가 되고, 나중에 자신들에게 후환이 될까 싶어서, 인사자료 세평에 성추행을 감히 입력하지 못하는 현 세평수집 시스템에서, 공정한 인사자료가 축적되었을 리 없다”며 “하여, 성추행, 스폰서 검사 등 부적격자들의 승진에 거칠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도 SNS를 통해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였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다만 “그 많은 검사( 전 검사 포함)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배치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을 말한다.

서지현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 된 것”이라고 의미부여 하고는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검사도 “서 검사나 저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민사와 형사는 법리도, 증명할 내용과 증명 정도가 다르지만, 가기로 이미 마음먹었으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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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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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남은 2020-01-10 18:24:45

    사법적폐는 직권남용 절대무죄 무법불패 무적방패 대법충들 뿐이네요. ㅉㅉㅉ

    양날의 검이라 할지라도 직권남용죄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할 중요 범죄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최종 저지 방어선의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깨부셔야할 판사 재량 무법관행입니다. ㅉㅉㅉ신고 | 삭제

    • 아이디스나이퍼팍스넷 2020-01-10 17:04:45

      ㅋ한가지만 확인 부탁드림니다
      살인범 아드님이 정관수술을 햇는 지 않햇는지를
      너 개씨발놈 한번만 내앞에서 시건방 떨어바라 쓰레기 잡종자새리들신고 | 삭제

      • 법조무래기 가족 2020-01-10 10:39:10

        조무래기는 조무래기 편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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