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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지휘부 전원 영장기각.. “檢특수단 즉각 재청구 하라”유경근 “검찰 특수단, 진상규명 제대로 하려면 당장 수사 방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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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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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2:47:29
수정 2020.01.09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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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는 검찰 특수단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평가인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은 점, ▶도주우려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해경 수뇌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영장실질심사) 받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려 5년 9개월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이라며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침없이 공문서까지 조작한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시키지 못한 거냐”고 검찰 특수단을 질타하고는 “이들 해경지휘부의 구속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즉시 구속 영장을 재발부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경지휘부의 인권만큼 우리 304분의 희생자들의 생명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416연대도 논평을 통해 “피의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직무를 방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사 전후 구조수색작업 실상에 대해서 피해자가족과 국민을 속였으며, 참사의 책임을 현장지휘책임자에게 전가해왔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법원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들의 죄없음이 소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 특수단에는 “(해경 지휘부들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 엄중 처벌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법원에는 “죄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구조방기로 인한 수많은 희생과 희생자들이 감내해온 고통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엄중처벌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은아빠’ 유경근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해경청장 등 구속이 본격적인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구속조차 못하면 진상규명은 또 어려워지는 걸 알기에 초조하게 영장발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유씨는 “검찰특수단이 스스로 공언한대로 제대로 진상규명 수사를 하려면 당장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법무부도 무엇을 밝히고 누구를 수사해야하는지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썼다.

유경근 씨는 또 다른 글을 통해 “검사도 판사도 언론도 모두 ‘구조실패’, ‘부실구조’(를 말한다)”며 “이것이 해경조차 구속수사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출항시켰는가?’ ‘누가 왜 침몰시켰는가?’ ‘누가 왜 죽였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진상규명”이라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았을 때 저들 모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만 ‘권력의 살인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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