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일본의 수출 규제 6개월만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불산의 국내 대량 생산에 성공하는 등 ‘탈일본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1일 기습적으로 시작된 이후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기업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해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때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땡큐, 아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취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작년 7월 1일을 계기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후 기업들과 정부가 노력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재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지난 6개월을 평가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트웰브 나인(99.999999999999%),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국내 생산에 성공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초고순도(12N, 99.9999999999%) 불산은 일본에서 2/3를 수입했던 제품으로 최근 솔브레인이 국내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국내 수요 대부분을 충족하게 됐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김 실장은 “완벽하게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됐다”며 “(수출규제) 초창기 한 두달 정도의 재고밖에 없기에 공장이 설 것이라고들 많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는 그 당시부터 너무 과잉된 우려였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반도체 공장이 서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게 된다. 그때 파장은 일본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실제 여러 외교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서게 만들 생각은 없다’라는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의지를 꺾기보다 정부와 기업들이 상생·도약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체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장 상황에 대해 김 실장은 “첫째 4만5000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일일이 컨택하면서 현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컨트롤 타워 문제”라며 “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지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나 특별회계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세 번째는 정부와 기업,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과 수직적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기업들도 이런 협력의 생태계가 자신들의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