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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檢, 황교안 기소는 또 다른 구색 맞추기·면피용”김용민 변호사 “檢, 법무장관에 보고 않고 선수 쳐.. 기소시점 조절은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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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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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3  09:52:45
수정 2020.01.03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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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국회 폭력사태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구색 맞추기, 면피를 위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검찰은 패스트트랙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너무 봐 준다’ ‘늑장수사 한다’ 등등의 비난을 받았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래서 그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황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기소 안 됐어야 한다”며 “그 위험한 행동들, 폭력 행위가 벌어질 때 (빙부)상을 당하셨던가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 지난해 4월 25일, 빙부상을 당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패트 충돌’ 8개월 만에 사전예고 없이 2일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관련해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기소시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오늘 임명되었는데, 바로 기소했다는 것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고 기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수를 친 것이라면 여전히 법무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검사보고사무규칙에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검찰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먼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며 “상급기관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하급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기소시점 조절은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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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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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ㄷ 2020-01-03 11:13:15

    검찰에 무슨 기대를 가지실까...
    한국 검찰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검찰을 위한 검찰만 존재하는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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