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25일 11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채 의원을 저지했다. 

채 의원이 무릎까지 꿇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여상규 위원장은 직접 소파까지 끌어다가 문을 막으려 했다. 이에 채 의원이 여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이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이 소파를 끌어다가 2열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앉았다. 채 의원은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언론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과 소방관까지 출동해서야 7시간여만에 나올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은 CNN 등 외신에도 보도됐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언급을 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수사 외압’ 비판을 받았다. 

여 위원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수사책임자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반발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날 “명백한 수사 청탁”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여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여상규 위원장이 기소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수사팀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응석 2차장검사는 질의응답에서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영상을 보면 여상규 의원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옮긴다, 가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신응석 2차장은 “채이배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몸도 아프신데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고, 여상규 위원장이 앉았다”며 “실제 몸이 아팠다고 한다. 그 정도 가담했고, 사개특위 관련해 몸싸움한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압 논란’에 대해 신 2차장은 “모든 증거관계 영상이 확보돼 있고 또 여러 언론인들이 주시하고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건에서 그 정도 얘기한 것을 외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신 2차장은 “오늘 아침에 알았다”며 “이 사건 결정에 고려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신 차장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간 저희(검찰)가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송구스럽다”면서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고 수사했고 그럼에도 (수사 속도가) 느리게 보였다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SNS에서 “기소 결정이 매우 늦었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또 국회 의사방해에 맞서 의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일부 기소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가 아니라 왜 기소유예가 나왔는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참 기가 막히다”며 “명백한 불법인 채이배 감금사건에 참여한 많은 야당의원 중 일부만 기소하고 더 많은 의원들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때, 사실상 감금도 아닌 것을 소위 오피스텔 여직원 감금사건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아니다”고 비교했다. 

유기홍 전 의원도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 여상규·김도읍 의원은 또 빠졌다”며 “대놓고 감금한 사람은 빼놓고 사소한 충돌을 이유로 민주당 의원은 기소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