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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화 ‘김광석’ 경찰 수사, 1년반 만에 검찰서 뒤집혀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 3명 명예훼손, 무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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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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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07:39:54
수정 2020.01.02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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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결론내리고 부인 서해순씨의 손을 들어줬던 경찰 수사결과가 1년반 만에 검찰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1부, 성상헌 부장검사)은 1일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영화 김광석의 영화사 대표 이모 씨와 제작이사 김모 씨 등 3명에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공식수사 브리핑을 통해, 고발뉴스 이 기자 등 3명이 서해순씨에 대해 영화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며 전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사진제공=뉴시스>

경찰수사 발표 직후, 고발뉴스 이 기자는 김광석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화에 대해 자기 잘못을 덮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벌여 결과적으로 실망스런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먼저 검찰은 고발뉴스 이 기자 등이 공모해서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소인 서씨와 오빠가 ‘김광석을 살해했거나 핵심 혐의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이 영화를 전체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실제 영화 김광석이 고소인 서씨와 오빠가 김광석을 살해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이상호 기자가 인터뷰한 대상자들의 진술과 영화제작에 참고한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영화 내용이 허위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광석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로서 그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던게 사실이고, 따라서 영화 김광석이 다룬 내용은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영역에 해당된다며 명예훼손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뉴스 이 기자가 영화 개봉 이후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SNS에 올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 등에 대해서도, 이 기자가 하와이 현지 교민들을 인터뷰하는 등 취재 노력을 했고, 고소인 서해순씨도 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은 이 기자가 김광석의 형 광복씨와 짜고 서해순씨를 유기치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무고했다는 고소인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고소장 전체의 취지가 서연양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뉴스 이 기자가 SNS 등에서 밝힌 일부 주관적 표현에 대해서는 서해순씨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 기일을 맞는 가수 김광석의 변사사건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은 서해순씨측의 상영금지가처분이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현재 iptv와 포털 등에서 상영중이다.

   
▲ 영화 '김광석' 메인 포스터 <사진제공=BM컬쳐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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