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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주의보.. 정부, 대책 마련 시급“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범정부 차원 대응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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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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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1  11:18:53
수정 2020.01.01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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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팩트체크 지원 방침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도 예산 속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민간 팩트체크센터 지원 예산 6억1000만 원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관련 예산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으며 오는 3~4월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미디어오늘> 12월 13일 자 '방통위 '팩트체크 센터' 예산 6억 지원 확정')

   
▲ 2020년 방통위 예산 가운데 통신부문 예산 항목. 맨 아래가 팩트체크 예산. 출처 : 미디어오늘

팩트체크는 가짜뉴스 대처 방식의 하나로 방통위가 정부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인 것은 외국의 경우에 비춰 긍정적이다. 가짜뉴스에 대해 유럽연합(EU) 등은 국가나 공동체의 안보, 민주주의와 그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해외에 그 생산 거점을 정하거나 서버를 두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상업적 부당이익을 노린 검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 단위로 대처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 국가 단위나 EU와 같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대책이 추진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

가짜뉴스 가운데 악의적이거나 부당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같은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경우는 반사회적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당파에 유리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만들어 유포시킬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치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될 위험이 커진다. 또한 가짜뉴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고 실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온라인 매체에서 강렬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클릭을 유도하여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1)

유럽연합의 '반 가짜뉴스 캠페인'의 목적은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정보를 확산하는데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 미디어의 정상적인 정보 생산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

지구촌이 고민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면서 '조작뉴스(fabricated news)' 또는 '허위정보(false information)'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① 허위사실을 ②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③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가짜뉴스는 유사 이래 등장한 것이지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그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대중매체 등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생산해 유포시켰지만 오늘날에는 유튜브 등에서와같이 정보생산과 소비 주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특정 부류의 기호에 맞는 식의 맞춤형 정보가 대량생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 생산과 유통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유사 이래 최초의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에 따른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원인의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언론 소비자의 일반적 성향,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이 지적되기도 한다.(확증편향은 인간의 정보 수용 태세의 한 측면인데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와 갈등 등에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동시에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개인화' 즉 알고리즘의 문제도 지적된다. 소셜미디어들이 이용자별로 맞춤형 내용을 보여주며 발생하는 '여과 거품(filter bubble)'의 결과가 이용자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즉 유사한 소리만 울리는 방에 갇히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4)

가짜뉴스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disinformation)로 언론사의 오보의 경우 일부러 거짓정보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았다면 가짜뉴스로 보기 어렵다. 형식적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와 유사한 뉴스의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어 진짜뉴스와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일부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의 95%의 내용을 담고 5% 정도의 가짜 정보를 넣어 대중을 기만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보이게 꾸며놓고 기자의 바이라인이나 언론사 제호 등도 제시하면서 많게는 수십 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 대처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검증이 가능한 팩트첵크 공론의 장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비양심적 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에 뛰어들면서 SNS 생태계는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2019년 들어서만 14차례 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계정들을 정지시켰는데, 여기에 관련된 국가가 최소 17개국에 달한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연계된 세력들이 페이스북 가짜계정을 이용해 주변 경쟁국을 비방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가짜계정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사 정책에 반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을 검토하기 위해 수천 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했다. 트위터는 AI를 활용해 게시물 선별 작업을 벌이는 한편 특정 국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영매체를 통해 내는 광고도 싣지 않기로 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8월 20일 자 '트위터·페이스북, 가짜뉴스 '대청소'')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관련한 국민 투표, 2019년 호주 연방 선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하도록 작용해 국가 안보 위협이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각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해외 유명 포털 등도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고 있지만 역외사업자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국가별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 게재되는 일부 정보는 사실관계를 외면한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데도 경제적 수익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규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고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5·18 왜곡 유튜브 영상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117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시정 조치된 영상은 2019년 12월 말 기준 단 한 건도 없다.

   
▲ 5·18기념재단,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서울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2월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5·18 왜곡 언론·유튜브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미국의 경우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캠프의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선거캠페인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확인되었다면, 2016년 선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가짜뉴스 논쟁으로 주목받았다. 2016년 미국 대선의 경우 정체불명의 20개 웹사이트들이 만든 가짜뉴스가 미국의 19개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보다 페이스북에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미국 주요 매체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상적인 뉴스를 부정하고 의구심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5)

선거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들이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6) 미국의 인터넷 뉴스매체 버즈피드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짜뉴스 20개의 페이스북 내 공유·반응·댓글건수는 총 871만1000건에 달했다. 이는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전통 미디어의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대선 기사 20개(736만 건)의 반응을 넘어선 수치였다.7) 가짜뉴스가 저널리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 확산 등에 적극적인 사람은 교육이나 성별, 정치적 견해보다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11%가 가짜뉴스에 적극적인데 비해 18-29세는 3%에 불과했다.8) 이런 현상의 원인의 하나로 전통적 미디어와 전문가의 지식에 대한 신뢰 하락이 지적되기도 한다.9) 허위로 만들어진 정치적 정보는 다른 허위 정보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데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10) 가짜뉴스는 다양한 언론 매체와 유명 플랫폼을 통해 대중화되는데 미국인의 60%는 전통적인 신문이나 잡지보다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11)

가짜뉴스는 정치적 정통성이나 민주주의 제도,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각국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구하고 있다. 거짓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것을 저지할 △법적 장치 △유해한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의 봉쇄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방지할 법제도 도입 △소셜 미디어의 광고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와 진실, 사실 보도 기능 강화 등.

그러나 이들 방안 가운데 일부는 비판과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허위 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독일과 싱가포르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시행 중이나 정부의 여론 통제와 비판 억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2) 주요 국가의 가짜뉴스 대책은 표현의 자유, 즉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할 자유라는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이나 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책 하나인 팩트체크

팩트체크는 뉴스 이용자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정보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짜뉴스 대응책의 하나로 주목받는 팩트체크는 미국에서 1992년 치러진 선거에서는 후보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처음 시도했었다. 최근 몇 년간 팩트체크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전 세계의 팩트체크 사이트와 조직이 13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7년 대선 기간 동안 팩트체크를 한 매체는 모두 28개였다. JTBC 등은 고정적인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3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SNU팩트 체크'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13)

팩트체크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사후 대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가짜뉴스 생산이 교묘해지고 있어 현재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가짜뉴스는 주요 뉴스에 집중하는 등 전체 가짜뉴스의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가짜뉴스에는 공인되지 않은 건강 상식은 물론 정부 간의 심리전 정보 등 그 종류가 다양해 현대 인은 가짜뉴스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고 있는 총선을 예측할 경우 여야의 극한대립, 비핵화와 경제문제, 한일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튜브 영향력 확대 등으로 나타난 가짜뉴스 논란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증폭될 환경이 조성되고 그에 따라 4월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짜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짜뉴스가 2016년 이래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유사한 현상이 2020년 총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인 투표가 자칫 가짜뉴스로 크게 오염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가짜뉴스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독버섯이라는 단계를 지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이른바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전 지구 차원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각종 소셜 미디어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게 되면서 많은 이점과 함께 부정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 이래 최초의 정보환경으로 진보된 상황에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뉴스와 같은 독버섯에 어떻게 대응할지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 개선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해 전 국민의 올바른 기본권 행사를 돕고 총체적인 사회적 행복과 복지에 기여할 공공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각주

1)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3권 3호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2017.03.2.

2)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riefingBook46p/FakeNews

3) 김민정, 2018; 윤성옥, 2018; 정세훈, 2018; 한갑운·윤종민, 2017; 황용석·권오성, 2017 등

4) Eli Praiser,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Penguin Press, 2011.

5) Callan, Paul. "Sue over fake news? Not so fast". CNN. Retrieved January 15, 2017.

6) 김유향, '미대선 시기 가짜뉴스(Fake News) 관련 논란과 의미', 이슈와 논점, 제 1242호, 2016. 12. 28,

7) Craig Silverman, “This Analysis Shows How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BuzzFeed News, 2016. 11.17.

8) Tucker, Joshua; Nagler, Jonathan; Guess, Andrew (January 1, 2019). "Less than you think: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fake news dissemination on Facebook". Science Advances. 5 (1): eaau4586. doi:10.1126/sciadv.aau4586. ISSN 2375-2548. PMC 6326755. PMID 30662946.

9) Barthel, Michael, Amy Mitchell, and Jesse Holcomb. 2016. Many Americans Believe Fake News Is Sowing Confusion. Pew Research Center's Journalism Project. Available at http://www.journalism.org/2016/12/15/many-americans-believe-fake-news-is-sowing-confusion/. Accessed 26 May 2017.

10) Vosoughi, Soroush.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PDF). MIT Digital. Retrieved March 5, 2019.

11) "News Use Across Social Media Platforms 2016 | Pew Research Center". May 26, 2016. Retrieved March 6, 2019

12) https://inforrm.org/2018/05/17/the-problems-with-eu-measures-against-fake-news-emiel-jurjens-and-jens-van-den-brink/

13) 정세훈 (2018). 가짜뉴스의 대응 방안 및 쟁점. 관훈저널, 60(1), 76-82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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