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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하승수 “선거법, 아쉽지만 첫발은 뗐다”[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36] 하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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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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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6:00:56
수정 2019.12.30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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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온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이기도 한 하승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선거법 통과되기 하루 전날인 26일 국회 근처 커피숍에서 하 변호사를 만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하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하승수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 현행 선거법에서 비례 30석에 한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제가 통과 될 거 같아요.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오신 분으로서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은 내용이 후퇴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 온 분들은 마음이 좋지는 않죠. 그래도 4월에 올라간 패스트트랙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한선 30석 캡을 씌웠잖아요. 조금 다행인 건 30석 캡은 21대 총선 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긴 하지만 내용이 후퇴한 건 많이 아쉽죠.” 

“비례정당 헌법 위반, 정당해산감…정치적으로도 성공 어려워” 

- 21대 총선에 한해 하는 거면 22대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법의 본문에는 상한선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다만 법 부칙으로 21대 총선에 한해 상한석 30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법 본문에 있는 준연동형은 22대에 자동으로 적용되고 상한선만 21대 총선에 적용하는 거로 했어요.” 

- 그때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차피 21대 총선 끝나면 선거법 논의는 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로 했지만 253 대 47로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준연동형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거든요. 내용적으로 아쉬운 게 많지만, 첫걸음을 뗀다는 거죠. 어차피 선거제도 논의는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첫걸음 떼고 기존의 양대 정당 사이 틈새를 내는 거로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 4월에 225 대 75로 패스트트랙 올린 건 급하니 한 건가요?

“사실 225 대 75가 어렵다는 건 그때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올린 건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은 그 당시 국회 의석을 늘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건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10% 정도 늘려서 330석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75석 이상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꼬인 게 민주당이 300석에서 한 석도 못 늘린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의석은 300으로 고정돼 있는데 지역구 28개 줄일 방법 없으니 253 대 47로 된 거죠.” 

- 결국 하나도 바뀐 건 없잖아요.

“똑같죠. 그러나 사실 선거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동형이란 개념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비례대표 좀 늘린다고 선거제도 개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예전에 지역구 의석 비율로 전국구 의석을 정한 게 위헌 판결 났잖아요. 그걸 연동형에 대입하면 위헌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인 건데.

“그건 완전 잘못된 이야기고요. 왜냐면 2003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은 지역구 투표로 정당 지지율을 계산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지역구 표를 합쳐서 정당 지지율을 계산했거든요. 그게 위헌이었고 그 후 도입된 게 1인 2표제죠. 연동형이 도입되더라도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 따로따로 찍는 거라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동형이 위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연동형 개념을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의 선거제도가 위헌이냐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도 독일 헌법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의 모델이 된 게 독일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되죠. 독일에서 60년 이상 합헌으로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게 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요? 자유한국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156인으로 통과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자유한국당 주장이 대통령제와 연동형은 안 맞으니 내각제로 바꿔주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건 한국당 일부 의견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당이 개헌을 원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특히 황 대표는 선거제도나 개헌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당 지지하시는 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꾸자는 쪽과 바꾸지 말자는 쪽으로 구분되는 게 가장 좋아요.

- 막판 논란이었던 게 석패율제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석패율 제도는 과도기적인 제도고 원래 독일이나 뉴질랜드가 하는 건 동시 출마 제도거든요.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지역구도 출마하는 거예요. 왜 동시 출마가 비례대표에서 당연한 거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비례대표 정당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정당은 좋은 사람을 후보로 내죠. 그 비례대표 후보가 지역구로도 동시 출마해서 지역구에서도 자기 당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역구로 당선되면 지역구로 가고 지역구로 안 되면 비례대표 순번으로 들어가는 게 독일과 뉴질랜드라서 연동형 자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벽처럼 나누지 않아요. 지역구와 비례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동시 출마(이중등록)제를 해야죠. 석패율제는 동시 출마가 아니고 지역구로 떨어진 사람 비례대표로 구해준다는 의미인데 석패율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하는 걸 허무는 거죠. 연동형 하려면 동시 출마든 석패율이든 필요한 겁니다.” 

- 지역구에서 비토했는데 왜 비례대표로 구제해 줘야 하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선으로 구분된 선거제도에서는 이상하죠. 지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따로 뽑잖아요.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건 병립형에서는 맞지 않죠. 그러나 연동형은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오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연동형 할 때는 정당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이 후보가 지역구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 정당 지지 많이 받아서 그 정당 당원들이 이 사람을 앞 순번 배치하면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죠.” 

-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아쉬운 점은 의석수를 300명에서 못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꼬인 거죠. 석패율과 이중등록제 같은 이야기들이 나름 각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등록제도 타당성 있는 주장인데 이중등록을 하려면 의석을 늘려놨어야 이중등록을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거처럼 225대 75에서 253대 47로 가니 국민 보기에는 똑같으니 이게 무슨 개혁이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대로 개혁하는 거로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필요했고 그러려면 연봉 삭감과 특권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의석 못 늘린 게 제일 아쉽죠.” 

- 너무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려고 한 결과일까요?

“민주당에서 국회 개혁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국회’ 만든다고 개혁안을 내긴 했는데 정작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연봉 삭감이든지 특권 폐지는 없어요. 무노동 무임금 정도가 들어가 있지만 국민 설득할 수 있는 게 연봉삭감과 특권 폐지인데 그 이야기는 민주당 국회 개혁 특위에서 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죠.” 

- 비례 30석에 50% 연동형을 적용한다는 거죠. 처음 225 대 75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점에서 개혁인데 지금이 0점이라면 60점 즈음 돼야 개혁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40~50점 정도죠. 나아지는 건 맞으니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라 할 수 있지만 60점 정도 돼야 국민은 개혁이라는 걸 체감할 텐데 그러기엔 모자라서 애매한 상태예요.”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자한당 의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필리버스터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나름 재미도 있고 사람들 반응도 좋았던 거 같은데 지금 필리버스터는 물론 말씀 잘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분 있지만, 특히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논리가 너무 없고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절차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내용 이야기 안 하고 연동형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되고 차라리 비례대표 안 뽑는 선거제도가 왜 좋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든지요, 저도 앞에 듣다가 껐어요. 어쨌든 필리버스터는 토론이잖아요. 들을 만한 내용으로 토론해야 하는 데 선거 제도와 전혀 무관한 거로 시간 끌기 하죠.” 

- 2019년 필리버스터가 민주당 총선 승리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가 한국당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둔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 한국당 열성 지지층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당은 계속 발목 잡기만 하고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란 이미지는 더 강해진 거 같아요. 사실 선거제도든 검찰개혁이든 자신들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기들 것이 맞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상대방 비난하는 데 초점 맞추니 한국당 열성 지지층이야 좋아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 중도층에게 한국당은 대안없이 발목만 잡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총선에서 한국당에 득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관련해 정치적 목소리일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나 24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반헌법적 비례대표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하던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제 하느냐 마느냐로 얘기가 많은 데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할지 말지는 지켜보자는 생각이고 두 번째 헌법적으로 볼 때 이건 위헌 정당입니다. 오늘(26일) 보니 친구정당, 자매정당이라고 말 바꿨던데 이건 명백히 위성정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야말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하는 거고 저는 정부가 결단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민 청원도 할 것이고 국민의 요구로 법무부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하면 헌재에선 무조건 위헌 정당이에요. 본체가 있고 아바타 정당 만드는 건데 이건 정당제도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전 세계에 그런 예가 없어요. 알바니아 이야기하지만 그런 위성정당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법 피해서 창당했다면 정치적으로 성공 거둘 수 있을 건지에서 전 그렇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지금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위성정당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란 생각도 있는데.

“위성정당은 누가 대표를 맡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비례대표로 이름 올릴 것이며 하는 걸 유권자가 보고 표를 주지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위성정당으로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정치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 위성정당이 한국당하고 법적으로 최대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로 하면 양쪽에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들은 이상한 명부가 나올 거예요. 한국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위성정당 가서 비례대표를 하면 국민 입장에서 한국당을 지지해도 위성정당을 못 찍어주겠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니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으로 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럼 황 대표는 한국당 당권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황 대표 입장에선 가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해요. 또 한국당에서 몇 명 보냈더니 그들이 황 대표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하죠? 선거가 넉 달도 안 남아 이걸 할 상황도 아니고요.” 

“정치개혁 총선 돼야…혁명적으로 국회 구성해 개헌도 추진”

- 못 믿죠.

“한 정당 안에서도 못 믿는 게 정치인데 다른 당으로 선거 때 잘 갈 수 있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할지도 봐야 하고 헌법적으로나 선거법상 문제 많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운 기획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망한다고 봅니다.” 

   
▲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국민 61.6%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7일 진행,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 민주당도 만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안 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민주당도 있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당인데 할 수는 없죠.” 

- 한국당이 만들면 자기들도 안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놓을 텐데.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거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킬 건지를 고민해야죠. 민주당 일부에서 위성정당 창당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3%만 넘으면 의석을 받으니 전광훈 목사 같은 극우 세력의 국회 진출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3%를 누가 넘느냐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극우세력이 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극우세력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공화당 따로 기독당 따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구조라서 내년 총선 때 새로운 정당 중 누가 3% 넘을 지는 알 수 없어요.” 

-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당이 3% 가까이 나온 거로 아는데.

“그땐 우리공화당이 없었죠. 그때 마지막 즈음 현역의원 1명 영입해서 정당 기호를 5번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 효과가 컸죠. 그러나 그때보다 극우 쪽이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우리공화당 생겼고 기독교 쪽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바뀐 선거 제도에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 게 선거제도 취지도 살리고 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처럼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확실히 심판할 수 있는지에 고민의 초점을 두면 좋겠어요.

선거법이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진보개혁 세력이 180석 차지해서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부는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후반부에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개혁 저항하는 세력을 뚫고 개혁된 선거제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일지에 고민의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 앞으로의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 총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불충분하지만 된 거죠. 그러면 내년 총선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혁명적으로 국회 구성을 바꿔야 21대 때는 지금 선거제도보다 좀 더 진전된 선거제도로 개혁하고요. 헌법 개정도 해야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특권 폐지라든지 연봉 삭감 같은 거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번에 정치개혁 첫걸음을 땐 거니 내년 총선이 중요하죠. 정치개혁 할 수 있는 총선으로 만드는 게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연말 인사해주세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국면이 1년 내내 정치권에서는 화두가 됐는데 연말 되기 전 일단락되어 다행이고요. 올해는 남북관계든 국회 상황이든 안 좋았던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보다 풀리지 않을까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내년 총선이 될 거 같아요. 올해는 힘들고 짜증 나는 게 많았지만, 내년은 희망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독자분들도 같이 내년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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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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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삶 2020-01-01 10:04:56

    공감만땅!!!!...도올선생의 말처럼, 이번 총선은 수구세력들을 확실하게 청산하는 새로운 반민특위의 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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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사회단체 “尹 퇴진·집단행동 검사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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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신영 “하나은행, 옵티머스 취재하니 너무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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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윤석열은 복귀, 정연주는 기각…법원 왜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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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바보냐”던 부장판사 “사찰문건, 전국법관회의서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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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출근도장’ 찍은 날…고개 드는 ‘추미애 지키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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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尹심리, 법원이 ‘절대권력 없다’ 확실히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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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글’ 확인없이..조선일보 ‘한국사 20번’ 어이없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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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檢, 징계위 회부 반발 대신 스스로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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