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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국당도 ‘권은희 공수처 수정안’ 찬성 못할 것”“권은희안 기소권 없는 구조.. 공수처 제대로 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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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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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2:30:33
수정 2019.12.30  1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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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수처법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지난 20여 년 간 논의 돼왔던 공수처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수사대상 범죄의 폭을 대폭 줄인데다, 기소권이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에 대해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 관련해 박 의원은 ‘수사정보 유출’과 ‘기소여부 결정 지체’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기소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정보 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통보조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보조항을 문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수사정보 유출 문제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 기소심의위원회가 수사정보 유출에서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는 물론 기소여부도 신속하게 결정돼야 할 경우가 많은데 (기소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기소여부 결정 자체가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 자체를 완전히 시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이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부분을 형해화 시키는 측면도 있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기엔 굉장히 애매한 안”이라며 ‘권은희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반대) 입장은 공수처라는 기구가 옥상옥의 기구이고, 공수처라는 기구가 아예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안이 한국당 의원님들이 흔쾌히 찬성표를 던질 만한 안은 아니”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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