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예를 들어 검찰 내부 성폭력 은폐 사건도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대한민국 미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며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권은희 의원은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 28일 수정안을 발의했다.
기소권을 검찰에게만 주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또 수사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수정안에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4명 등 30여명이 찬성했다.
임 부장검사는 ‘4+1’ 단일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 신공으로 수사와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 주임검사의 수사와 감찰을 막을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검찰이 노골적으로 은폐하지는 못하겠다 싶어 아쉬운 대로 조속한 통과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여 불기소했던 강모 부장검사가 2017년 성희롱으로 면직되었는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됐다”며 또 다른 예를 들었다.
그는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재판부에서 검찰을 준엄하게 꾸짖었다”며 “강모 부장의 특정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온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는가”라고 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 사건을 되짚으며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수정안 재고’를 촉구했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과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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