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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4+1’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 발의…한국당도 참여[고발뉴스 브리핑] 12.3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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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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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07:43:11
수정 2019.12.30  0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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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일명 ‘비례한국당’의 돌풍을 어떻게 잠재우냐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당의 꼼수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자신만만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제발 부탁이니 똑같은 짓만 하지 마라~

2. 자유당 미디어특별위가 MBC ‘PD수첩’의 ‘검찰 기자단’ 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이 검찰을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대검찰청 대변인실 직원을 대변인이라고 허위보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에 대한 애정이 깊을 수록 상처도 클 게야... 곧 알게 될 거야~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검찰기자단편 화면 캡처>

3.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곳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겠다"며 대구 출마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리 3선 씩이나 한 동구을이 험지구나... 그렇구나...

4. 바미당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미당 당권파 의원들이 잇달아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조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거법안 통과로 지역구는 챙겼다 이거지? 지역구민이 바본 줄 아는 거지~

5. 권은희 의원이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바미당 의원 15명, 자한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선거법 저지보다 검찰 개혁 저지에 목숨 건 사람들... 세상은 쉽게 안 변해...

   
▲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과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6. 심상정 대표는 자유당이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는 의도와 다르게 자유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만 똑똑한 줄 아는 바보들... 국민 무서운 줄 아직도 몰라요~

7.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진보교육계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보수 교육단체는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류관순 열사의 순국 당시 나이는 18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8.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은 피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대한 욕 먹지 않게 고민한 흔적이 뚝뚝 묻어난다... 맘고생 심했겠어~

9.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수사’에서 검찰 스스로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양아치 근성 말야~

10. 검찰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사실을 통보하라는 공수처법안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조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박정희가 ‘독재’ 걱정하는 소리 하네~ 견제가 필요한 건 검찰이라고~

11. 강효상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부정입학 의혹, 원정출산 의혹을 소환했습니다. 발언의 취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것이었지만, 오히려 '자살골'을 넣었다는 지적입니다.
깜빡했네... 윤 총장님 나경원 8차 고발까지 했는데 수사 안 합니까~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2. 검찰이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사건은 덮어둔 채 고발한 사람의 뒤를 무차별적으로 캐낸 사실이 검찰 수사관 음성 파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 고발인은 구속했습니다.
진짜 직무유기로 구속돼야 할 양반들이야말로 검찰에 수두룩~

13.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두고 보수 단체로부터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의 뜻에 거슬리면 고발해주고 털고... 어찌나 꿍짝이 잘맞는지~

14. 이은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해 논란입니다.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의원은 돌연 “성희롱 하지마”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멍청한 자해공갈단의 표본이라고나 할까?~

15. 민주노총이 집회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서울맹학교 등의 호소에 따라 산하 조직에 청와대 치안센터 앞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필요할 경우 최대한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시위 문화... 그만큼 노동자의 목소리 좀 귀담아들으세요~

16. 12ㆍ12 쿠데타 40년을 맞아 5ㆍ18 시민단체가 세운 ‘전두환 동상’이 2주도 채 안 돼 박살 났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동상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큰 균열이 생겨나자 동상 앞에는 ‘당분간 때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죽하면 대가리가 깨지도록 팰까... 이순자 동상은 턱이 깨지려나?

17.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의 뇌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적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55세부터 90세까지 성인의 커피 섭취에 따른 알츠하이머 위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꼭 비싼 커피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커피 마시다 거덜 날라~

18. 요즘 같은 연말에는 잦은 송년회에 참석하다 보면 연이은 음주로 자칫 간 손상으로 급성 간염이나 지방간 등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모임을 피할 수도 없으니 철저한 일정 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내 간아 고생 많았어~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완료 '하위 23명' 잠정 결정. 
선거법 본회의 통과, 연동형 비례제·선거연령 18세.
정동영 "한국 유권자 최고 수준, 비례 정당 자멸할 것".
유승민 “보수 정치의 역사를 쓰겠다. 대구 동구을 출마”.
검찰, 전광훈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범죄 혐의 인정, 친문 인사 수사 확대”.
민주당, 문 의장 폭행 '성희롱' 외친 이은재 고발 검토.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임은정 "검찰 자정능력 잃어 공수처 출범 간절히 바라". 
오늘 오전 전국에 비 그치고 내일까지 세밑 한파. 

실패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만약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엘론 머스크 -

언제나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적인 일은 반드시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에 의한 반대도 반대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나름의 판단에 의해서 일 것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몹시 더디게 변해 갈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엔 지금의 세상이 너무 불편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을 그렇게 마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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