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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황당 색깔론’…박근혜·황우여·조원진도 간첩 숨기려?이종걸 “2040년부터 암약할 간첩 위한 개편?”…박주민 “한국당 극우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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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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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0  12:19:51
수정 2019.12.20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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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못 잡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황당한 색깔론을 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전 정부의 사례를 들며 “박근혜정부 때도 간첩을 못 잡도록 개편을 추진했던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까”라며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며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만 알면 그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뒷자리를 통해 출신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의 방안중 하나로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정부의 행보에 맞춰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조원진 행안위 간사도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간첩 못 잡게 추진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이런 발언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극우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설은 소설가들이 쓰도록 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식적인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빨라야 2020년 10월 신생아부터 새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며 “간첩이 공작을 하려면 성년 나이는 돼야 하는데 2040년부터 암약할 간첩을 위해 현 정부가 배려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 발언은 한국당 최고회의 공식발언”이라며 “자한당의 최고위원이란 자가 현 정부=‘친북좌파’란 잘못된 색깔론에 그만큼 강하게 사로잡혀 활동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의 10여년 검사 경력을 지적하며 “최근 검찰 행태는 정미경 타입의 편집적인 사람도 여전히 검사 직무를 행하는 데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견과 독선, 증오에 사로잡혀서 자의적으로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검찰 조직의 자기정화 능력은 엉망”이라며 “검찰이 반드시 외부에서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해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과 결부해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지역주의’ 폐혜 방지에 직접 효과가 있다. 프라이버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데 ‘간첩수사’의 편의성을 이런 가치의 상위에 놓는 정미경 식의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슨 체제일까?”라고 꼬집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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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나다 2019-12-20 21:23:03

    문제는 모든 언론이 이 제도가 2020년10월 신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쓴다 기사로 이러니 모르는사람 혹은 수구극우류 사람들은 또 정미경발언이 마치 사실인양 믿는게 아닌가 언론이문제다 고발뉴스처럼 이렇게 기사를 안쓴다는게문제신고 | 삭제

    • 정박 2019-12-20 15:00:14

      대체 저런 c발ㄴ은 대가리에 든게 뭐냐?
      세금받아 쳐묵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거냐?
      저런게 어떻게 변호사를 했는지 몰라신고 | 삭제

      • 박주민 2019-12-20 13:26:1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의 '주민등록번호 개편=간첩 봐주기' 설에 일침을 날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색깔론을 덧씌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7673&PAGE_CD=N...신고 | 삭제

        • 소설가이고 싶었구나 2019-12-20 13:24:34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정 최고위원의 주장을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현행 체계에선
          (등록자의)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만 알면 그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번호 뒷자리를 통해 출신지를 알아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인정보 피해 구제책의 하나로 개편을 검토한 바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신고 | 삭제

          • 소설은 소설가에게 맡겨라 2019-12-20 13:24:01

            실제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민등록 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고안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 번호 부여 방안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시 행안위 간사의 경우,
            같은 해 8월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 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 체계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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