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7일에 이어 13일에도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많지만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북미 관계를 진단하고자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를 지난 12일 서울 합정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북미 관계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기자 반환 그리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달 23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났죠. 대표님은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을 한편으로 하고 북중러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가속화 시키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가 갖는 전략적 위험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에서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태도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 연장할 명분 없어”
- 정부는 왜 종료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일단 조건부 종료유예니까요. 곧 있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부분에 관련한 미국의 긍정적 조치가 있으면 종료 결정을 번복한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죠.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한미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밀어붙이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계속 가자니 한미일 삼각 동맹의 토대를 닦아주는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을 거 같아요. 종료 안 한 건 아무래도 한미관계를 고려한 거 같아요. 미국 측에서 다양한 경로 통해 압박을 가해왔고 정부로서는 방위금 분담금, 북미회담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소미아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이 좀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특히 북미회담 관련해 우리가 미국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하죠.”
-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나중에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취소한 걸 체결하려면 어렵겠죠. 취소하면 국내 여론이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부 여당은 애초부터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 정부는 조건부 유예라고 하죠. 그럼 정말 조건부 유예일지 아니면 사실상 연장일까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종료 결정 변복하는 쪽으로 갈 거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 미국이 반대하는데 종료가 가능할까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종료하겠죠. 다시 연기할 명분이 없잖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정되겠죠.”
- 그럼 23일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달라질까요?
“일본의 태도 변화는 아직 감지 안 되는 거고 일본은 내심 미국이 한국 압박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또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양보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줄 거라고 양쪽 다 미국을 믿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우리쪽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원상 회복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일본은 그렇게 하려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일본이 받아드릴 수 있는 해법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해법이죠. 그러나 국내 반발이 커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와 뭐가 다르냐는 반발이 커지니까 그것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는 거죠.”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시스>
-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이견을 못 좁히고 종료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서 협상을 하겠다예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세 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항목 내에서 적절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 미국은 5배 올려 달라며 온갖 항목을 붙이는 거죠. 주한미군에게 특별 수당을 주라거나 주한 미군이 동반하는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원금 제공해 달라는 거고 또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벌이는 군사 활동 또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까지도 분담해 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회담이 겉도는 상태에 있죠.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아직까지는 잘 견지하는 거 같아요.”
-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하는 거라던데.
“그러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주한미군 존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죠. 그래서 땅도 공짜로 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1991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도 분담을 해왔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급여 일부를 한국이 충당한다는 건 주한미군을 용병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밖에서 활동하는 미군이나 전략 자산 운영유지비 내라는 건 미국 국방비 일부를 우리가 내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상호 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요구인데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불러 놓았으니 미국 국무부나 국방비는 여기저기 항목을 다 갖다 붙여서 액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처구니없다는 건 미국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부르고 2~3배 인상을 목표로 하는 건지 50억 달러 관철하겠다는 건지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분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 감축을 협상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미국 의회에서도 주한미국 병력 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라는 국방 수권법이 하원을 통과했고 곧 있으면 상원도 통과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카드로 쓰기도 쉽지 않은 거죠.”
- 트럼프 대통령 의도는 뭔가요?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미국 대선에서 ‘봐라. 내가 대통령 되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금도 줄이고 동맹국의 기여도를 높이지 않았냐. 무기도 많이 팔고 동맹국 상대로 분담금도 높이고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다’라고 유권자들 현혹시키려고 하겠죠.”
- 미국은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는 것 같은데 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나토는 집단 동맹체제기 때문에 나토 운영비는 25억 달러가 돼요. 미국이 22% 정도 부담을 했다가 이번에 16%로 낮추었죠. 낮아진 6%를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달러 되는 데 나머지 27개 나라에서 분담하는 방식이에요.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나토와 한국을 바로 비교하는 건 안 맞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은 주일 미군 병력 수가 5만 명 안팎이에요. 주한미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방위비 분담금 구체적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 토지비가 일체 계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유지를 공유했을 때 그것에 대해 토지료가 계산되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총액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죠.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접 경비는 50%지만 토지 임대료와 각종 감면 카투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75% 정도 분납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경제력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분담하고 있죠.”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우리 정부는 원칙적 입장을 최대한 견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텐데 새로운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올해를 내년 치에 자동으로 적용하는 데 합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선택지고 또 하나는 그거도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 같아요.”
▲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6일 오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1일 미군기지 반환하기로 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미군기지 반환은 진작 됐어야죠. 용산기지와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체결된 게 2004년도이고 동두천이나 의정부 일부 원주와 춘천은 계속 환경오염 정화 문제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쪽 생각은 ‘우리가 너희에게 공짜로 땅을 줬으면 나갈 땐 깨끗이 청소하고 나가야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라서 소파 개정에 따라 환경 오염 정화 문제도 포함됐던 거예요. 미국은 거기다 키세라는 조항 잘 알려져 있고 긴박하고 위험하다는 게 입증될 때 미국이 일정 정도 책임지는 조항을 만들어내서 해석상 차이가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주한미군 반환이 늦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반환받고 나중에 환경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미국측에서 만나자고 하면 북한 고려할 수 있을 것”
- 뭔가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리고 가능하면 자기들 돈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할 거라는 건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아요. 갈수록 미국 정부 염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추후 과제로 넘긴 건 많이 아쉽죠. 그러나 늦출 수는 없어요.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 원성이 높아서 왔으니까 계속 늦을 수는 없고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선 기자 반환 후 환경오염 논의로 매듭 지은 것 같아요.”
-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로 보세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천 억 원 넘을 거고 아직 용산 기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거긴 아직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에 의한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환경정화 비용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죠.”
- 북미 간 말 폭탄이 다시 오가는 거 같아요. 이걸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밀당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다시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로 봐야 하나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바심을 내고 있죠.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못 박은 상황인데 그사이 미국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이미 경고한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북한은 그게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길을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개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나란 자괴감을 안 가질 수 없겠죠.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는 거죠.”
- 압박이라고 보세요?
“새로운 계산법 들고 나오라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형국이죠. 말로만 계속하다가 그게 잘 안 먹혀들어 가니까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뭔가 중요한 시험 했다고 발표했고 중대한 시험은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거란 거죠. ICBM이란 표현을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할만한 언행을 보여준 거죠. 그럼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쟤네가 ICBM 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 체면이 안 서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막았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ICBM을 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 경고하는 거고요. 서로 압박대 압박 경고 대 경고가 북미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형국이죠.”
- 미국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잖아요. 이전까진 무시했는데 이번엔 왜 회부했을까요?
“원래 12월 11일은 세계 인권 선언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 즈음 되면 북한 문제를 논의해 왔어요. 그건 미국이 제안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도 있었고 또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반대할만한 6개가 넘으면 안 되기도 하고요. 원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안보리 이사국에 제안해 놓은 상태였는데 북한이 얘기한 거처럼 미국 상대로 압박 수의를 높여가니까 의제를 북한 인권 문제에서 핵 문제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그에 따라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에서 뺐으니 북한 자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안보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적어도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미국은 북한에 경고하면서도 ‘회담이 열리면 미국이 유연해질 준비는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이라서 안보리 회의 자체가 북미 간 신경전에서 큰 변수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서거 8돌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뉸시스>
-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미국 쪽은 유연한 입장 보이겠다는 걸 얘기한 상황이고 반면 북한은 뭐가 유연해지고 새로운 계산 법 들고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미국 측에서 ‘만나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북한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 그럼 올해 안 뭔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희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문이 닫히면 트럼프 대통령도 곤혹스럽겠지만 북한도 골치 아파지거든요. 북한으로서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시 미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린 결과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운운하면서 협상장에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의 문은 닫혀서도 안 되지만 닫히지도 않았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항상 그랬지만 올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고 아직 새해가 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나선 안 돼요. 연말연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낙담하기는 이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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