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이날 자축(?) 모임은 전두환 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 씨를 비롯한 10명이 참석한 자리로,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수차례 건배사가 오갔으며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 요리로 와인과 고급 샥스핀이 차려져 있었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12일 공개한 영상 캡처>
‘12·12 군사반란’이란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군사 쿠데타이며, 제5공화국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사건이다.
이들 신군부 세력들은 12·12사태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1980년의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가 권력을 탈취했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지만 김영삼 정부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이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고, 이듬해인 1994년 5월 13일엔 정동년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이른바 1979년 1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18년간 권좌에 앉아 있던 박정희가 죽은 후 일어난 ‘12·12 사태’의 전모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공수여단장. 이들이 누군가?
1980년 5월18일~5월27일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이다.
사망 606명, 행방불명이 65명, 사망추정자는 376명. 당시 사망자 165명 중 129명은 총상, 9명은 자상, 17명은 타박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대학생 13명, 고교생 11명, 중학생 6명, 심지어 초등생도 2명 포함되어 있었다. 72세 고령자가 있었는가 하면 임산부도 있었다.
총 2000쪽 분량의 ‘전두환 회고록’에는 “광주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이순자가 펴낸 회고록에는 “우리는 5·18의 피해자”라는 망언까지 쏟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전두환 측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전두환은 88세 노인답지 않게 ‘정교한 아이언샷’까지 날리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에 불출석하고 12.12 주모자들 샥스핀 오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가 지난달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영상제공=정의당 부대표 임한솔 서대문구의회 의원/뉴시스>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존 해링턴의 말이다. 그래서일까? 1995년 7월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92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영삼은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선을 그었다. 살인마들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어 골프채를 휘두르며 샥스핀 요리는 즐기고 있는 동안 그들이 발포한 총상으로 죽어간 무고한 시민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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