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2504억원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예산안을 날치기하느냐’고 제지했지만,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를 확보한 범여 정당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여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등 원내 1·2야당을 배제한 채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4+1 협의체)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반(反)의회적 폭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야합 여권’ 예산안 일방처리> 기사의 첫머리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정부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했다”며 “문 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긴 뒤 귀가했다”고 꼬집으며 화살을 문희상 국회의장으로 돌렸다. 

이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화장실에 숨어들어가서 사회권을 이양하는 꼼수까지 쓰느냐. 세금을 완벽히 도둑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란 ‘워딩’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10일 밤 문 의장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주승용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맡긴 뒤 병원 신세를 졌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선거용 ‘초대형 거품 예산' 자식들에 짐 지우고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일보>)
“제1야당 배제한 예산안 일방 통과, 무너진 ‘협상의 정치’” (<동아일보>)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나” (<서울경제>)

이러한 ‘조선’의 프레임은 위와 같은 보수․경제지의 사설로도 확인된다. 반면 <프레시안>은 같은 사안을 두고 <한국당 ‘시간끌기’ 무력화시킨 문희상 ‘뚝심’>을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다. 그 와중에, 한 ‘조선’ 출신 한국당 초선의원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용감(?)하게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처리에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의원이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독야청청 민식이법 반대한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재석 의원 227명 가운데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습니다. 반대표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던졌습니다.”

11일 KBS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 보도다. KBS는 “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만취 음주 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 등을 높인 ‘윤창호 법’과 양형이 같은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같은 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도 이런 글을 적었다. 

“저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강 의원의 ‘소신’을 어린이 생명 안전법 발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전 국민 앞에서 눈물로 호소해 온 발의 당사자 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강 의원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자 한다면 왜 20대 국회 내내 침묵해오다 이제야 ‘반대표’를 던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건지, 또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을 향해 “세금 도둑” 구호를 외쳤던 예산안 수정안 처리 와중에 독야청청 언론의 주목을 받은 한국당 의원은 또 있었다. 예산안 처리 직후 <장석춘 의원, 구미에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란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석춘 의원이었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 와중에 지역 예산 홍보한 한국당 의원 

“날치기라더니, 예산안 통과하자마자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 선진화법 위반을 감수하며 예산안 통과를 막아 나서더니, ‘사업예산 통과에 큰 기여’, ‘마침내 결실’이라니... 보는 내가 민망하다.”

10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의원은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지역 예산 처리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 의원의 보도자료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한국당 “세금 도둑질” 격분하는데...소속 의원은 “예산 295억 확보” 홍보> 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꼬집었다. 

보도자료에서 장 의원은 “경영난, 인력난에 빠져있는 구미 제조 기업을 살려보고자 3년 동안 여러 정부부처와 기재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추진했던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측은 <조선일보>에 “지역에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의 힘을 북돋아 주려 배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조선’은 어김없이 강한 어조로 일관했다. “야합여권”이란 센 ‘워딩’을 앞세웠고, 문희상 의장도 맹비난했다. 하지만 “세금도둑”이란 구호를 앞세웠던 한국당 의원들은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과연 누구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도 있었고, 지역 예산 통과 홍보에 나선 의원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던 10일 밤, MBC <PD수첩>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 생명 안전법 통과를 위해 아이의 이름을 걸고 나섰던 부모들을 조명했다. 역대급 낮은 법안 처리율을 자랑하며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20대 국회. 

과연 막바지까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에도 당당하기 짝이 없는 저 제1야당은 과연 누구를 보며 정치를 할까. 그러고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 이날 <PD수첩>의 제목은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나?”였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