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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기재부 공무원에 겁박.. “정권 바뀌면 처벌?”우희종 “협박정치 마다않는 자한당…檢, 조속히 ‘패트’ 수사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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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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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09:44:12
수정 2019.12.09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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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020년 예산안 작업을 진행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4+1협의체와 예산안 시트(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시트작업’에 착수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 분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니니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소시효를 언급하고는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4+1 협의체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예산안 심사를 지원할 경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실 직원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도 김재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세금 도둑질’의 당사자는 툭하면 보이콧에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하고는 “그동안 합의를 걷어차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해 ‘국회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분명 자유한국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한당에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세금 도둑질’을 멈추라”고 경고하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4+1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라”고 전했다.

관련해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공유하고는 “협박 정치도 마다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검찰은 이런 자민한국당을 손도 안대고 청와대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협박범인 자한당은 국민이 심판하겠지만, 유유상종의 검찰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하며, 검찰에 조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는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1조원 안팎을 감액하는 수준에서 합의, 9~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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