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일본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2+2+α’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피해자 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연내에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한·일 기업(2)과 한·일 양국 정부(2), 국민(α)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 등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등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8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배상이 없는 보상금이라는 말이다, 일제강점기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적인 정체성도 상당히 많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때와 똑같다’며 “당시 10억엔을 받았지만 보상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2만명 피해자들, 제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며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듭 “일본이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았다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다시 과거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내 분위기와 관련 호사카 교수는 “여당 의원들을 몇 분 오늘 만났다”며 “오히려 문희상 의장이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자신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문에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강조했다. 

▲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이 누락”됐다며 ‘문희상 의장의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이 +α 로 ‘국민성금’을 말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이 돼야 하고 가해 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그런 전제 없이 우리 정부와 국민성금을 포함시키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다시 재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