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지열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28일 “불법적인 지시였다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찰 무마라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든, 지시에 의한 것이든 책임이 있다”며 “불법적인 지시였다면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논리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지시라 해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 것은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환경부 산하기관장 사찰 의혹,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여권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의 폭로로 시작됐다. 

그러나 김태우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인사 청탁, 지인 사건 수사 개입 시도 혐의 등 각종 비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지난 1월11일 해임 결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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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12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고발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지난 1월7일 특감반 사태와 관련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고발·수사 의뢰했다.

김태우씨도 감찰반의 감찰 중단과 관련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조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 

박 비서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백 비서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결국 토론 끝에 ‘감찰 중단, 사표 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며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고발된 사건이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게 검찰조직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또 양지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서로 남을 만한 결정은 아니기에 주변들을 다 전반적으로 조여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문서에 의한 객관적 증거, 다른 물증이 있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결국 사람들 말로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 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면서 법원에서 증인도 불러내서 다투자는 식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양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를 안하겠다고 한 것이 한 달도 안됐는데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