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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이게 동맹인가”美CSIS 회장 “현재 체결된 10억 달러도 적정…주한미군 돈받고 지키는 용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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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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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1:28:52
수정 2019.11.27  1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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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6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미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미국측 대표단이 자리를 뜨면서 1시간만에 끝났다. 

미국 측은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올해보다 6배 많은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해 대비 8.2% 올려줘 올해 1조389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6배를 또 다시 요구한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고 얘기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의가 상하지는 않는다, 친구라면”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미국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 지 고지서를 내야 한다”며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도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미국이 산출한 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굳이 계산하자면 여기 주둔하고 있는 2만8천명 정도의 미군의 봉급,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주거비, 가족수당, 아직 정전 체제, 교전 상대방이 있는 지역이니까 위험수당”이라고 열거했다. 

또 “미군들이 사용하는 무기값, 훈련할 때 쓰는 실탄값, 오키나와에서 전략폭격기 한번 오거나 다른 곳에서 항모 한번 오면 유류비 등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요구하는 액수가) 될 것 같다”며 “미군을 3만명으로 잡으면 6조원이면 1인당 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유 이사장은 “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것”이라며 “이건 동맹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좀 줄이라”며 “상징적으로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했다.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줄어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달러(약1조 1700억원)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햄리 회장은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협상을)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햄리 회장은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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