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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지소미아’ 칼자루 우리가 쥔 것…정의용 못 박은 것”“방위분담금 깎아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트럼프는 지소미아에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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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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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0:10:30
수정 2019.11.25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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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왼쪽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 참석해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 대해 강하게 경고장을 날린 것에 대해 25일 “못을 박은 것”이라며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관련 정 의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했다며 이같이 해석했다. 

정의용 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부산에 마련된 벡스코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바로잡으며 강하게 경고했다. 

정 실장은 동시 합의 발표를 깨고 익명의 당국자발로 일본 언론에 사전 유출된 것을 지적하며 “한·일 양국 간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라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영어에 트라이 미(Try me·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상대를 계속 자극하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형 원장은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자는 건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일본의 반응이나 정 실장의 반응을 보면 일본이 훨씬 더 궁색하고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시간을 끌면서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김 원장은 “그동안 외교 형태를 보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시간을 끌면서 한국 탓이라고 말하려고 준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고성으로 정 실장이 못 박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원장은 “지소미아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종료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며 “그렇게 중요했으면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인) 2016년 전에는 우리는 아마 다 죽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해 “한국은 매일매일 끊을 수 있고 일본에게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한달, 적어도 두달 안에 결정나는 것이기에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가 들어줬으니 미국이 들어줄 것이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는 관심 없다”며 “지소미아는 미 국방부 위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지금 미국이 워낙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에 미국 협상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60불을 원하는 건지, 대폭 인상을 원하는 건지 헷갈려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전문>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對)한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간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간에 약속된 발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하겠다, 또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 왔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된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부처가, 청와대를 포함하여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서 오후 6시 이전까지 일체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안 해 드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측은 한일 간에 오후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를 했었는데, 그러한 약속도 어겼습니다. 우리보다 약 7분 내지 8분 정도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일본 측의 경산성 발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약속을 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23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전에 7월1일, 뭐 그 이전 것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섯 가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칙에 의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아무리 상호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를 했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제의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6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 아주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로 그 다음 날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일본 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고위급 대표를 여러 차례 일본에 보냈고,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한일 간의 이러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8월20일 우리가 결정하고, 8월23일 공식적으로 일본에 통보해 준 것입니다.

8월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 일본 측이 그제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경산성에서 발표한 것으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의 문제점 개선의 의욕이 있다고 시현,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시현이라는 얘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은 그제 제가 여러분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의 확인을 통해서, 표현을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일 간에 양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또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경산성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것도 한일 간에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을 했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발표 이후에 대체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습니다.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나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옹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첫째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 것도 진전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그 원칙, 아무런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원칙이 깨졌다고 봅니다, 저희는.

둘째,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주장했던 일본의 원칙, 이것도 이번에, 물론 그러한 논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상 깨졌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외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영어로 하면 브리취 오브 페이트(breach of faith)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1월22일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 즉각 일본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측 항의에 대해서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좀 각별한 협조를 해 줄 것을 덧붙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힙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라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유 트라이 미(You try me),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습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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