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종료를 ‘조건부 유보’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일본에게 주어진 기간은 ‘40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원 책임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에게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무한정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건부 유보’를 강조했다. 

유보 기간을 40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송 의원은 “일본 정부가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포함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올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8월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8일”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송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제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놓고 군사기밀을 공유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 시작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재개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자기 모순’을 인정하고 조속히 후속 입법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은 “외교적 패배 혹은 손익계산서 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크게 잘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카드로 다섯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소미아가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임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일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줬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오만방자했던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고 “△(지소미아에 대한 당당한 전략은)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소미아는 생각은 천박하고 행동은 경박한 21세기 친일파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소미아 단식’을 단행했다며 “1960년대 중반에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둘러싸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차지철 의원이 월남 파병에 가장 반대론자였던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차 의원은 협상팀이 국회의 파병반대론을 달래야 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월남파병 대가를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극렬한 파병 반대를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 의원은 “제1야당 대표라면 정부가 피 말리는 대일 외교전쟁을 하는 와중에 전략적으로라도 강경한 지소미아 철폐론을 펴서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라며 “돕기는커녕 일본 입장에 동조하면서 뒤에서 총질을 한다? 정말로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소미아 단식’은 친일 이적 행위”라며 “국민에게는 실체 이상으로 안보가 흔들린다는 잘못된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는 야당을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할 소지를 준다”면서 “일본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이 파국을 초래한다고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안보정책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인 양 착각을 유발한다”고 이번 황 대표의 단식투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소미아는 천박하고 부박하고 경박한 21세기 신친일파의 실체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2018년의 ‘김성태 단식’과 함께 2019년의 ‘황교안 단식’은 한국정치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저녁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장을 찾아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으니 단식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철회 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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