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방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방위비 분담금 회담 접촉을 2년간 끌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렇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분담할 것은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터무니 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비상식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건너편에 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돈 벌겠다는 식으로 동맹과 외교를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과 경제적 차이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50억달러, 일본은 8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 자체도 나쁘다”고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까지 꺼낸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방위비 인상을 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수위를 3~4번 바꿔가며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4500명을 감축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왔다”며 “미국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속국이 아니다”며 상식을 벗어난 것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해 박 의원은 “어머니가 일본인 아니냐”며 “우리도 외갓집 얼마나 생각하냐”라고 꼬집었다.
해리스 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20번 이상 ‘분담금 50억달러 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외교관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 주둔국 대사는 주둔국 편을 좀 들어준다”며 “우리나라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는 항상 미국 입장을 설명해 준다”고 전례를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리스 대사는 어느 정도 본국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을 좀 경청하고 두둔해 줘야 하는데(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사가 지소미아 문제에서도 ‘한국이 잘못했다’며 일본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일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며 “한국당이 일본당인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동의 이익을 택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에 서서, 또 특히 주한미국대사가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2018년 4월26일 당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인 해리 해리스 해군 제독이 일본 총리 관저를 예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해리 해리스 주 한국 대사는 일본계로 1956년 일본인 어머니와 미 해군 중위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진제공=뉴시스>
송요훈 기자 “미군 용병부대 됐다…현 비용 맞춰 용병 숫자 1/6로 줄이라 해야”
송요훈 MBC 기자는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 SNS에서 “용병을 보냈으니 돈을 내라는 것”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용역비를 내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송 기자는 “미군이 용병부대가 됐다”고 꼬집으며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킬 테니 용병을 철수하든가 지금의 비용에 맞춰 용병 숫자를 1/6로 줄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최경영 KBS 기자는 터무니없는 미국의 요구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했다.
최 기자는 “땀 흘려서 일하는 자국 국민의 최저임금은 10% 높여도 길길이 뛰는 언론들이 미국이 방위비 400%, 5배를 올린다는데도 별 목소리를 못 낸다”고 꼬집었다.
최 기자는 “민간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 외교전에서 얼마나 큰 줄 몰라서일까?”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신중해도 언론은 더 비판적이어야 국익이 보완되고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기자는 “지난해 방위비 인상은 불과 8% 선이었다”며 “400%라니. 강도냐?”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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