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표, 김병기, 홍영표, 도종환, 민홍철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28일간 지속돼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과 김병기·김진표·도종환·민홍철·최재성·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상업적 거래로 격하시키는 일을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다”고 비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제8차와 9차 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추진해 오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제10차 협정에서는 1년으로 대폭 줄였고, 매년 4%의 물가상승률 상한선을 깬 8.2%대의 비용 증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11차 협상에서 현재 5배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부담을 요구한 미국측의 요구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점을 토대로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면서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상수도 교체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측에 수조 원 대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미군기지이전사업(LPP․YRP)은 경기도 평택에 1,470만 제곱미터, 여의도 다섯 배 크기로 미국 밖 최대의 첨단시설을 갖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연말 완공되어 미국 측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에 관한 심의·감독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와 다산 부대 파견 등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러나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행동'에 참석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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