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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군인권센터 김형남 “계엄령에 대한 황교안의 발끈, 더 의심스러워”[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411]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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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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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5:33:39
수정 2019.11.04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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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과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군 기무사가 계엄령 준비한 문건을 추가 폭했다. 이 문건은 계엄령 준비하는 원본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보수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계획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인 2017 3월 8일로 디데이가 잡혔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지난 10월 31일 서울 신촌역 근처 군인권센터에서 김향남 팀장을 만나 문건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 <사진=이영광 기자>

“다른 피의자들 조사 안하고 유독 조현천만 고집, 검찰 의지 없어”

- 지난 21일과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군 기무사가 계엄령 준비한 문건을 추가로 폭로하셨잖아요.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운 거 같은데.

“올해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는 건 이게 사실 중요하고 많은 국민의 생명권이 달렸던 문제잖아요, 촛불집회에 정말 군대가 투입됐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었던 일인데 중요한 사건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실체조차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작년보다 많은 분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런 반응 예상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면 진술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노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표 이후 제보가 들어오나요?

“처음 국회에서 발표한 뒤 제보가 들어와서 며칠 뒤에 기자회견 진행했던 것이고 제보는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문건 발표하셨잖아요. 작년 문건과 차이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문건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문건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과정이 존재했다는 걸 새롭게 할 수 있었죠. 또한 검찰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민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되게 장기간에 걸쳐 문건이 손질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 같고요. 내용상의 큰 차이라는 건 이 계엄 선포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당시 NSC에서 군대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개입된 정황을 추가로 4일 공개했다. <그래픽 출처=뉴시스>

- 이 문건 발표되고 원본 맞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문건 공개 후 오타가 있어서 이게 원본 맞냐는 논란이 있던 거 같아요. 저희가 필사본 공개한 거거든요. 원본 공개했다는 건 문건 원본을 들고 왔다는 게 아니고 작년 공개한 문건의 원본격인 문건을 들고 온 거예요. 제목은 원래 ‘전시 계엄 및 합동 수행방안’이 아니고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다는 걸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이게 제보자가 제보한 문건 그대로 들고 오면 제보자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 그 문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식을 제거하고 필사본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공개하는 과정에 오타가 있다 보니 문건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문건은 검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자료로 똑같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거짓말로 조작해서 문건 만들어 유포하고 허위사실 퍼뜨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 그럼 진위여부는 물타기라고 보세요?

“문건 내용에 대해 반박할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 문건이 가짜 아니냐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제기했죠. 저희가 처음 밝힐 때부터 검찰이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단지 오타가 있다는 것만으로 조작 의혹을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실 이 문건이 실제 존재하는 건지 또 다른 게 있었던 것인지를 진상규명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거꾸로 스피커 때리는 식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국민이 실망감 느끼는 지점이죠.” 

- 임태훈 소장은 과거 사건을 수사한 합수단이 문건 작성 시점과 지시 경로 등 구체적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셨던데 근거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은 문건이 여러 개 있다든지 또는 검찰이 밝힌 거처럼 2017년 2월 17일에 문건 작성을 위한 기무사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제보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무사에서는 이미 2월 10일부터 기무 계엄령 문건 관련 활동 시작했고 한민구 당시 국방 장관 지시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건 검찰이 진술 확보해서 알던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군인권센터가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 검찰이 1년 전 알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국민에게 철저히 감춰놨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강력범죄나 형사 범죄 사건이 아니고 온 국민 안위가 달려있었던 그리고 헌정 질서 존립이 달려있었던 군사 쿠데타 관련한 문제인데 검찰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수사해놓고 알고 있는 내용마저도 편집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건 굉장히 문제 될 수 있는 주장이죠.

덮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들은 기소 중지, 참고인 정지 처분 받잖아요. 주요 혐의자들에게 혐의 사실이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중지해서 풀어준다는 건 이런 사건 특성상 증거인멸이 되게 유심히 관심 써야 하는 사건인데 1년여 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거나 다름없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왜 그렇게 검찰이 했을까요?

“이 사건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와 애초 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은 상황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다 뒤집어씌우면서 조 전 사령관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닌가란 생각도 듭니다.” 

- 핑계인가요?

“조 전 사령관 잡으려고 수사당국이 무슨 노력 하는가라고 하면 제대로 된 노력 그동안 안 했다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정치적이고 군사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폴에서 거부당하잖아요. 검찰이 왜 못 잡아 오는지 해명을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 앞으로 잡아 올 확률은 0%입니다. 못 잡아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놔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말 안 된다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란 음모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이죠, 누군가와 공모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공모자는 두 명 이상이죠. 조 전 사령관은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 전 국방장관일 수도 있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일 수 있고 피의자 여럿이 있잖아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장준규 당시 육군 참모 총장도 피의자예요. 이들은 공모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피의자로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공모자 중에 유독 조 전 사령관만을 고집해서 밝혀야 한다는 건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조 전 사령관이 아는 만큼 다른 공모자도 알겠죠.” 

-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말대로 조 전 사령관을 잡아 와도 그가 범죄를 인정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 사령관 잡아 와 내란음모를 꾸몄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검찰의 논리는 조 전 사령관이 부인하면 이 사건은 없던 게 된다는 건데 문건도 존재하고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존재하고 실무자들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도 있는데 단지 윗선에서 ‘우린 이런 모의 한 적 없다’라고 해 종결 지을 거면 이 사건 수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죠. 밝힐 수 없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한 전 장관에게 자백 받았냐는 게 어려운 만큼 조 전 사령관에게 자백 받는 게 어려운 일인데 왜 조 전 사령관이 안 오면 못한다고 단정 짓고 1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라는 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 ‘직인 모른다’ 무책임한 주장…국민은 수사책임 누구에게 묻나”

-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합동 수사단 단장이 당시 노만석 부장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 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당시 소속이 중앙지검이었는데 공식적인 체계상으로는 합동 수사단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 검사가 합동 수사단장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국 사건을 검찰 조직의 생리상 노 검사 혼자 수사해서 당시 중앙지검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겠느냐는 것이죠. 윤 총장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제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이 수사 책임이 청와대에 있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 검찰 조직 수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주장이 어딨어요?

사실 운총장은 처음 자신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내가 결제한 건 아니지만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이 수사를 다시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자기가 모른다잖아요. 그럼 국민은 어디 가서 수사 책임을 물어야 하냐는 거죠. 검사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데 윤 총장이 분명 보고 받았을 거라는 거죠.”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 문건에 보면 보수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새로 나온 문건에 좀 더 언론 통제 계획이 세부적이죠. 보수언론 핵심은 5.18 때 신군부가 광주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계엄사와 계엄 정부에서 잘하는 건 포장하고 계엄사가 못하는 것이나 계엄령의 비판 여론은 보도 검열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걸 보수 언론과 해보자는 게 있고 방송사들도 보도 통제해서 여러 방송사를 허락 안 해주고 돌아가며 방송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작의 핵심적 부분은 SNS에 있다고 봅니다. 당시 제보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내부에서 이야기된 것은 방통위에서 SNS 계정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SNS를 차단해야 국민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언론은 통제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손가락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SNS를 닫아보려고 한 거 같고 마치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 안 되도록 막아놓고 중국 사람들은 웨이보 쓰잖아요. 비슷한 발상을 가져오는 거죠.”

- 그게 가능하다고 봤을 건데 가능한가요?

“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세우는 계획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데 서울 시내 주요 지역 인터넷 터지는 전파망 차단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지난해 11월 말 아현동 KT 지사에 큰불 난 적 있잖아요. 기계에 불이 붙으면서 하루 이틀 정도 근방에서 KT 쓰는 사람들 핸드폰이 안 터지는 일이 있었죠. 사실 그걸 보며 느낀 건 통제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몇 군데 있잖아요. 여기서 전파 내리면 핸드폰 통제는 너무 쉽죠,

- 지난해 문건 나왔을 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경찰들이 촛불 국민들을 통제 못 하니까 사전에 준비만 해 놓은 거라고 한 거로 기억해요. 하지만 이번 문건 보면 3월 8일로 날짜를 못 받았네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경찰들이 촛불 국민들을 통제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통제 안 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공권력이 무너져서 혼란과 소요사태 온 적이 없는데 이게 문건에도 보시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죠. 물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폭동이 날 것 같으니 구체적으로 전파망을 차단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통상의 계엄령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의 기본권 제한을 계획한다는 건 이 사람들만 딴 나라에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문건 보면 디데이가 3월 8일로 나오죠. 그날부터 준비 착수하겠다는 건데 탄핵 결정은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틀 전부터 기각에 대한 준비를 하죠? 할 이유가 없죠.” 

-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보는 사람이 많던데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명백히 기각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나리오라는 거고 인용되면 태극기 집회가 폭동 일으킬까봐라고 해요. 태극기 부대는 연인원 1500만 명이고 태극기 부대는 2천만 명이라 하는데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시 규모가 육안으로 봐도 (태극기 부대는 촛불집회의) 10분의 1도 안되죠. 이건 그런 과정으로 보면 탄핵 기각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탄핵이 기각됐을 때 정권이 지도력 회복하는 과정에서 군대 투입 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럼 탄핵이 인용되어서 이 계획이 안 된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용되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제 이 문건 보시면 중국, 일본과 같은 우방국들과 주변국들에 인정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문건 보면 미국이 동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논리까지 써놓습니다.”

   
▲ 좌로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뉴시스>

-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셨던데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가짜뉴스에 대해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드러나는 게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 계획에 개입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김 실장은 청와대 소속이고 당신은 권한 대행 체제였는데 황 대행은 보고를 못 받았을까죠. 보고 못 받았어도 문제고 받았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안 받았다면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생식적으로 봤을 때 보고 못 받진 않았을 거예요. 계엄 계획을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엄이 검토되고 추진되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황 대행 같은 경우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구속 안 된 사람은 이 사람 뿐인 거죠. 탄핵되던 순간까지도 자리보전 하전 사람이죠. 그 정도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을까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단정해서 연루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루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소환 수사도 안 한 건 문제고 가능성 있다고 검찰도 인정했는데 왜 소환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발끈하며 자긴 계자도 못 들어봤다는 건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시민의 제보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 사건은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못 잡았다고 이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시간이 흘러 주모자들이 세상을 떠나 밝힐 수 없는 일이 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 당시 연루된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활보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면 군내에서는 들키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쿠데타를 모의해서 실패하면 도망가거나 안 들키면 상관없구나 정부가 밝히려는 의지가 없구나’라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겠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걸 진상규명 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반복이 안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사건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 한 일들이잖아요. 물론 ‘이러다 탱크가 나와 밀어버리면 어떡하지’란 농담은 나왔지만 정말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상상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언제든 권력기관이라는 건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 이번 기회에 꼭 발본색원해서 주모자들을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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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밝힌 ‘동아일보 진중권 보도’ 실체…“저질기사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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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폐하 만세’ 소환하는 조선일보 ‘美 면전 거부’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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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17년 홀로 싸운 벤처기업인, 이재용 재판부에 탄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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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박근혜·MB 4대강...‘적폐 기억하자’는 화제작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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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J’ 비판…중앙일보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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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이번엔 ‘스페셜올림픽’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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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경원 패트 지시 정황’ 포착…채이배 “일벌백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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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장학금 ‘뇌물 혐의’ 보도 명예훼손”…3개월전 학교측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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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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