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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첫 관문”..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아이엠피터 “수사·기소권 분리가 먼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공수처 설치 당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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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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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2  15:54:35
수정 2019.11.02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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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저널리스트 ‘아이엠피터’ 임병도 씨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먼저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2일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개국본)가 주도하는 제12차 여의도 촛불집회 현장에서 임 씨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정권 초반에 힘 있을 때 (검찰개혁) 운을 띄웠다가 대부분 중기 되고 힘 빠지면 유야무야 돼 버렸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짚자, 그는 공감을 표하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병도 씨는 “이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말만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 순간이 지나면 검찰개혁은 또 다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검찰개혁에 성공해야만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게 막히면 임기 2년 반, 3년 지나면서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이번에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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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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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설치. 계엄령 특검하라 2019-11-03 05:45:26

    70년간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불법,탈법,부패를 양산해온 검찰의 폐단을
    해결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검찰권력에 기만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령 쿠데타 음모사건은 시민학살,헌법유린,국가전복을 꾀하는 국가반란으로
    공범들,주범들 모조리 잡아 사형시켜야 합니다.
    계엄령 쿠데타 수사가 어떻게 해서 덮어졌는 지 특검을 해야합니다.
    관련하여 황교안과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수사하라.신고 | 삭제

    • 문대통령님 2019-11-02 22:38:06

      야당 쓰레기들에 대해서 이번 만큼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강력하게 눌러 짓밟아버리세요신고 | 삭제

      • 대한국인 2019-11-02 17:29:21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
        두 집회 모두가 위대한 대한국인들의 모습이요
        그 누구도 한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반칙이 통하지않는 광명정대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가로막지못할 것입니다신고 | 삭제

        • 민심은 천심 2019-11-02 17:23:57

          오늘도 역시나 엄청 많이들 오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계속해서 구름처럼 밀려오시고들 있네요
          대단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특정정당과 단체에서 알바비 줘가며 동원하지도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혁명의 금자탑을 이루어가고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
          유사이래 세계사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 반드시 이루어내야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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