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여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협상과 관련 1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의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 상관 관련 참여연대는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2개 모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 있다”며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또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소권 배제’는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으로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을 꼽으며 참여연대는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삭제돼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이라고 했다. 

또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