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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독점은 만능방패, ‘檢 기득권 옹호’ 국민 용납 못해”검사 1만1천건 중 14건(0.13%) 기소, 판사 기소율 0.4%…판검사 99%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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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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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5:01:00
수정 2019.11.01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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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대해 1일 “검찰 기소독점권 하나만은 지키고 말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기소독점권만은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독점권은 검찰, 사법특권을 지키는 만능 보검, 만능 방패와 같은 것”이라며 “검찰·사법개혁 핵심은 검찰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 기소독점권을 철폐하고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검찰의 특권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 “권력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권은 철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이제 소모성 논쟁은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반부패수사청을 제시했다. 

그러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제안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 신설은 아니라고 했다. 또 권은희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권 문제와 관련 김지미 변호사는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 “우리나라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가 만나서 아주 위험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개가 합쳐져 아주 막강한 권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했다. 접수된 검사의 범죄 1만1000여건 중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에 불과한 것이다.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일반인들은 절반 가까이 재판에 넘겨졌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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