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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조국 동생 구속…버닝썬 승리·MD 및 윤중천은 기각신장식 “유시민 말대로 가족인질극…유준원 파면 조국 아닌 검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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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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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09:28:27
수정 2019.11.01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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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가 두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5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전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특수강간 및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중천씨 기각 사유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11월2일이 1차 구속 만료 예정일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오는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족인질극이라고 했는데 설마 거기까지 갈까 했는데 실제로 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으로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하며 신 변호사는 “조국게이트로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드리블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러나 29일 PD수첩(검사 범죄 2부 -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보면 본질이 조국게이트냐 혹은 유준원게이트, 김형준게이트, 박재벌게이트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를 파면 김형준이 나오고 소위 박재벌이라는 박모 전관 변호사가 나온다”며 “무슨무슨 검사라고 해서 검사 이름이 한 10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유준원을 파면 조국게이트가 아니라 검찰게이트가 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검찰이 유준원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유준원 대표는 WFM 200억 대출에도 연결돼 있고 박 모 변호사는 WFM의 사외이사”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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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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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주 2019-11-02 01:36:33

    신종열 판사님, 국민들이 이제 판사님들의 판결문을 검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국 동생분 재청구된 영장을 발부하신 패륜 판사로 기억되시겠네요.

    영장전담판사로 있으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왜 검찰에 이용당하시는지? 주어없어요.오해말아요.

    조국 동생분은 무슨 죄랍니까/ 형님 너무 잘 둔 덕에 이런 수모를 겪네요. 지인 70명...캬악..난 친구 7명도 안 되는데. 지인 70명이 참고인조사받고 피의자전환 협박받고 다 떨어져나가서 이제 곁에 아무도 없답니다.

    목 경추신경이 눌려서 당장 수술을 해야한다는데,신고 | 삭제

    • 이슬 2019-11-01 12:58:32

      신종열판사야 권력에 빌붙어서 편히 살았겠다
      상황판단력이 국민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는지..이런검사,판사가 우리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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