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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 기소독점 구조 해체해야…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해야”송기호 “공수처에 기소권 안 주면 검찰이 자기 기소 여부 결정하는 모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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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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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1  18:07:42
수정 2019.10.31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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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62%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검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 잊지 않았다”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의 기억도 선명하다”고 검찰 비리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며 “검찰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특권을 결코 해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특권,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여부 문제와 관련 송기호 변호사는 SNS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대상이 될 때, 검찰을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검찰이 가져서는 안된다”며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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