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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수처는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평화당 “지나친 피해의식”정의당 “오신환, 선거제 개혁 무산에 동참? 누구와 서 있는지 직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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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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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7:27:40
수정 2019.10.30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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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야4당의 정치개혁‧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바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를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규정 짓고는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자당의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통제하는 개혁의 핵심이며, 오히려 기소권을 더욱 강화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오 원내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면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은 국회 테이블을 통해 논의하고 정리할 문제이지, 무조건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관련해 정의당은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이미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합의한 사안에 어깃장을 놓으며 결국 선거제 개혁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심산이냐”며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같이 서있는지 직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야4당 합의로 만들어진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을 이제와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울러 “공수처 설치 반대도 인식을 전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를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로 보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특별수사를 위한 사법개혁의 한 축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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