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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문 의장 12·3 부의, 월권적 해석으로 국민 두달 더 고생”“12·17 예비후보 등록일…12월10일 부의·상정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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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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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8:00:53
수정 2019.10.29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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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앞서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연기한 것에 대해 “과도한 월권적 해석으로 국민의 시간을 두달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BJ TV’에 출연해 “국회의장실이 매우 이상한 해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사위에서는 자구심사를 포함해서 90이내 마쳐야 한다”며 “사개특위가 해산된 이후 바로 법사위로 보내졌기에 90일이 경과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절차가 끝나 부의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인데 국회의장이 12월3일로 연기했다”며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 자구심사 절차로 넘어간 게 9월2일로 해석하면서 90일을 보장하기 위해 12월3일에 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법 85조2에 따르면 90일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85조2의 6항에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며 “10월29일 오늘 부의하면 12월2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12월3일로 부의를 연기하는 바람에 내년 2월초로 넘어갔다”며 “법을 과도하게 잘못 해석해가면서 협치를 종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85조2의 7항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고 돼 있다”며 “신속처리대상 안건이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국회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2월에 본회의가 열리겠나”라며 “12월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라고 정치 일정을 짚었다. 

홍 의원은 “선거법이 통과 안 되면 선거구 획정이 안 돼 깜깜이 선거가 된다”며 “선관위에서도 늦어도 12월초에는 통과시켜줘야 물리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회의장이 12월10일 이전에 부의와 상정을 다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안하면 국회의장이 자기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국민이 주신 시간”이라며 “국민의 시간은 누구도 위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부의를 해 놓으면 자유한국당도 압박을 받는다, 협의를 안할 수 없다”며 “사개특위 법안이 통과돼야 정개특위 법안도 통과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되면 서초동, 여의도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을 두달간 더 고생시키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시간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와 참가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제11차 검찰개혁 및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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