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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고발뉴스 브리핑] 10.2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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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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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07:09:05
수정 2019.10.29  0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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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 나눈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최근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의 혁신과 쇄신 필요성을 강조해온 표창원·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면담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불출마를 만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심정이야 이해한다만은... 살짝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다는 거~

2. 자유당과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으려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했고, 심상정 대표는 "비례대표 없애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놀이에 머리까지 깎으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3. 손학규 대표가 당권파로 분류되던 문병호 최고위원마저 당을 떠나면서 고립무원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제3지대를 열어 통합개혁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대표직 사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제3의 지대가 혹시 사막의 신기루는 아닐까 걱정입니다요...

4.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당은 “불법·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니까...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와 참가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공원에서 제11차 검찰개혁 및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5.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숭이에 멍청이로 비난받는 애니메이션을 자유당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에 올려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이게 국격을 높이는 일인지, 국민에 어울리는 정치냐”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덕구’라는 개 인형을 들고 직접 연기했다는 황교안... 어찌나 어울리던지~ 멍~

6. 청와대는 정부가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신뢰 문제 제기에 대해 수출규제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신뢰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고... 지나가는 개를 믿지...

7. 일본의 한 영화제가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상영을 보류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상영 보류에 항의해 다른 영화의 보이콧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봐 이봐... 이러면서 신뢰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8.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비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처음입니다.
신상털이 인신공격은 나도 반대입니다만... 오죽하면 그럴까 생각도 좀 하시죠~

9. 경찰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관련 자료를 거부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자까지 기각하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적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10.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의원직... 보궐선거도 없는데 그냥 임기 채우라는 배려?

   
▲ <사진출처=미디어몽구 영상 화면캡처>

11. 국방부는 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처 의견을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인간들 면면을 보면 다 이유가 있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

12. 최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한 게 불법 논란을 빚자 경찰이 이를 채증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사 군복에 대해서는 처벌이 법률적으로 명확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양반들이 유사 군복 입는 게 더 문제... 싹 다 벗겨 버려~

13.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동복이든 일상복이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왜 남을 몰래 찍냐고요~

14. 보건당국이 개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에게 입증된 적이 없다며 재차 암 환자의 복용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안정성 보장도 할 수 없는 데다 심각한 장기 손상 등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좋은 신약이 어여 나오길...

   
▲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인헌고 편향교육 청원, 학생들 아니라 우익단체가 냈다.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워싱턴 소녀상 3년 만에 코리아타운 입구에 보금자리 찾아.
유승민 "안철수든, 자유한국당이든 계속 기다릴 수 없다".
황교안, ‘벌거벗은 문재인’ 징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홍준표 "내년에 마지막 정치해보려 한다" 총선 출마 선언. 
이인영 “공수처 선거제 개혁으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공수처법 자동 부의 통보할 듯.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 안나 파블로바 -

벌써 2019년을 다 보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 목표를 향해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꼭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바로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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