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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송경호 판사, ‘삼바’ 부하는 구속, 대표이사는 기각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 “수십곳 압수수색, 5촌 조카 면회도 제한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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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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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09:45:06
수정 2019.10.24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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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께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관련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5일 회의 소집이나 김태한 대표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3월30일 인체에 유독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삼성바이오 사건, 공장마다 뜯어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해 부하 직원은 다 구속하고 대표이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번 건보다 과연 다툼의 여지가 큰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습기 사건 때도 대표는 영장을 기각 했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번에 기각 됐으면 검찰이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아무리 견제하는 사이라고 해도 파트너이다,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영장 처리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법원 예규 48조에 의해서도 어렵지 않겠나고 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도망 염려는 인정되기 어려웠고 증거 인멸 염려 관련해서는 노트북이나 PC 등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차례 압수수색이 된 상태에서 증인을 꼭 구속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추가로 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아울러 “핵심 증인인 5촌 조카가 면회 제한이 돼 있기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한달 남짓만에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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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민들레 2019-11-02 13:41:35

    검찰나리들~~~~~
    김학의사건을 이렇게좀하시지....신고 | 삭제

    • 황세모 2019-11-01 16:56:07

      검찰유착 유준원은 어떻게 할건지? 검찰 그 사람 보호한다고 조장관 가족 다 잡는건가?? 수조원 해먹은 이명박네도 명박이만 잡아가고 마약사범에 가지가지 해먹은 마누라랑 아들은 다 냅뒀잖아? 이게 검찰이 말하는 공정인가???신고 | 삭제

      • dlwldus 2019-10-28 16:02:07

        이러니 판사들이 욕을 먹는거고 검찰과 함께 개혁 대상이지~신고 | 삭제

        • 황우승 2019-10-24 10:58:58

          마약밀반입한 전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 딸, 분식회계 지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불구속?
          2달 반동안 70곳 수색한 정경심 교수는 꼴랑 증거인멸로 구속?
          하... 진짜 이게 나라냐? 사법부랑 검찰 또 놀아나는구나
          정말 이것들 어떻게든 깨부시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신고 | 삭제

          • 국민 2019-10-24 10:37:00

            벼락맞아 뒈질 넘
            인간이아니므니다신고 | 삭제

            • nnno 2019-10-24 10:33:57

              큰껀은 과감하게 기각,자잘한건 엄정하게 구속까지 하는게
              소신입니까?
              두달넘게 전방위 암색한 검찰이 증거인멸우려라면 검사가 옷벗어라.
              없는 노트북을 하나사서 갖다주랴?
              정교수가 노트북쓰는거 본 사람이라도 있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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