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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檢 ‘조현천이 황교안에 계엄문건 보고 가능성 배제 못해’ 적시”박지원 “계엄문건, 황교안에게도 갔을 것…檢, 조현천 신병확보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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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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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7:50:03
수정 2019.10.23  1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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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 23일 검찰이 고발단체에 보낸 통지서에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문건의 작성사실 등 계엄령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고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가짜뉴스다’라고 즉각 반박 했고 고소‧고발에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의 입장은 ‘계엄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는 달랐다”고 지난해 11월 군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를 되짚었다. 

당시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일시 중단을 뜻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되짚으며 박 최고위원은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2017년 3월경에 피의자인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본 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불기소한 이유로 ‘조현천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조사에 필수적인데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 안 되니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황 대표와 한국당이 임태훈 소장 등을 고소‧고발까지 했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NSC에 보고됐다고 하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의원은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NSC가 명기되고 보고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글자 하나 틀렸다고 가짜 서류라고 하지 말고 검찰에서 밝혀내면 제일 빠르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조현천 전 사령관 신병확보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은가 본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형사 공조를 통해 금방 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최근 중국, 필리핀에서 다 잡혀오고 조국 장관 가족(5촌 조카)도 설득해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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